평양선언 '원색비난' 한국당, 先비핵화 공세 통할까

향후 비핵화 진전 등 변수…"한국당 대안 필요" 지적도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김성태 원내대표 등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2018.9.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자유한국당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9월 평양 공동선언문'과 '4·27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이 채택되자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19일 선언문 발표직후부터 선언문은 '속빈강정', 군사합의는 '무장해제'로 규정, 날선 비판을 쏟아내며 총력공세에 나서고 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 "정부의 경제정책, 산업정책이 완벽한 실패를 하고 있다"며 "국가 안보에 있어서도 스스로의 어떤 느낌이나 감정, 희망을 갖고 (판단, 협상)할 게 아니라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여러 걱정을 섞어서 해야 좋은 결정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전날부터 문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대한민국 인사들을 볼모로 잡아놓고 몹쓸 짓을 한다", "어떻게 비판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을 지경"이라고 원색비난에 나선 김성태 원내대표는 20일엔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정부의 진의를 명백히 규명하겠다"고 벼르고 나섰다.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면담에서 '우리가 정권을 뺏기는 바람에 11년동안 남북관계가 단절돼 여러 손실을 봤다'고 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해 "이해찬 대표 스스로가 남북관계 회복과 평화로 가는 큰 길에 방해자가 될 뿐"이라며 여당도 싸잡아 비판했다.

한국당이 이런 대여·정부 총공세에 나선 배경에는 평화담론에 기반한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선을 그으면서, '선(先) 비핵화, 후(後) 평화협정'을 위시한 한국당의 안보중심 담론으로 포스트 평양정국의 주도권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행보로 읽힌다.

한국당이 강력 반대, 반발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합의문에 한국당이 요구해온 '북한의 비핵화 의지표명 및 로드맵 도출'은 전무하고, 반대로 경제·문화 교류, 협력 방안은 매우 구체적인데다 국회에는 일언반구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확고한 상호의지 확인', '평화로 가는 길을 활짝 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여당과 범진보진영과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당의 총공세가 반전마련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극과극으로 엇갈린 남북 합의에 대한 해석과 평가 가운데 국민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가에 달렸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향방은 '컨벤션효과' 성격이 강한 회담 직후보다 향후 정상회담 후속조치에서 공동선언과 군사합의, 특히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실질적 진전이 있는가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한국당이 전통적 보수-진보진영의 정국 주도권싸움의 양대축인 안보와 민생문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을 얻고 정부여당에 대적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반등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천명하는 등 긍정적 평가와 실질적 성과가 큰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최근까지 민생문제와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등으로 최근까지 문 대통령이 위기에 처했던 사례를 감안할때 이것만으로 우세를 유지하긴 힘들 것"이라고 관측했다.

최 교수는 그러나 "강경일변도, '퍼주기' 프레임을 고수하는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한국당 또한 정국주도권을 탈환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평화' 프레임이 보수진영에도 지지를 받는만큼 한국당도 정체성을 유지하되 대안을 명확히 설정하려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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