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남석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공백사태 피해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the300]유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넘었다…찬성 185표·반대 40표·기권 4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재석 229명 중 찬성 185표, 반대 40표, 기권 4표를 기록했다.

유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서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는 피하게 됐다. 이진성 전 헌재소장과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전 재판관은 전일 임기가 끝났다.

유남석 후보자는 1957년생 전남 목포 태생으로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5대 광주고등법원 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청와대는 유 후보자의 실력, 인품뿐 아니라 헌법재판관이 대거 교체되는 시기에 안정적 헌재 운영을 중시했다고 지명배경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유남석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실력과 인품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새로 임명될 다섯 분 재판관과 함께 새로운 미래 30년을 시작할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했다.

유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재판관 후보자 자격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다. 당시 재산 문제나 병역, 세금 등 통상적인 공직 후보자 적격 문제는 크게 불거지지 않았지만 법원 학술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였다는 점이 논쟁이 됐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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