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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OECD, 한국 성장률 전망치 3.0%→2.7%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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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OECD ‘중간 경제전망 발표’

“재정확대 가계소득 늘릴 것”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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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기관들이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2%대로 하향조정한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보다 0.3%포인트 낮춘 2.7%로 전망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무역분쟁 심화가 위협요인으로 분석됐다.

오이시디는 20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에서 한국경제가 올해 2.7%, 내년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이시디는 지난 5월 경제전망 때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3.0%로 내다봤는데 넉 달여 만에 0.3%포인트를 내려잡은 것이다. 통상 갈등과 신흥국 금융 불안을 세계 경제의 위험 요소로 꼽으며 오이시는 한국도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견고한 국내 수요에 힘입어 2% 후반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재정 확대로 가계소득과 소비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잇따라 하향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내년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했고, 한국은행은 기존 전망치(2.9%)에서 0.1%포인트 낮춘 2.8%로 내려잡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를 제시했다. 반도체 효과가 점차 사라지면서 성장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일제히 하향 조정됐다. 오이시디가 전망한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3.7%였다. 지난 5월 내놓은 전망치와 비교하면 올해와 내년 각각 0.1%, 0.2%포인트 하향조정한 것이다. 보고서는 “선진국은 확장적 재정정책·고용 호조가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보이나, 무역분쟁 심화·불확실성 등이 리스크 요인”이라면서 “신흥국도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는데다 구조개혁이 지연돼 성장세가 약화된다”고 평가했다.

주요국의 전망치도 대부분 하락했다.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는 2.9%로 유지됐지만, 내년에는 0.1%포인트 낮은 2.7%로 예측됐다. 양호한 고용시장과 감세, 재정지출 확대 등이 국내 수요를 견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럽의 올해 성장률은 2.2%에서 2.0%로 낮춰졌는데, 산업부진 등으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된다는 평가가 나왔다. 일본은 성장률 전망치가 올해 1.2%로 유지됐는데 기업투자가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신흥국을 보면 중국은 투자·신용공급 둔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률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6.7%와 6.4%이다. 오이시디는 “신흥국은 정책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안정성을 높여 장기 성장에 저해하지 않도록 부채를 관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오이시디는 정책권고를 통해 경기부양 노력과 함께 정책 불확실성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추구할 것을 제언했다. 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생산성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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