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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평양선언]북미 협상 급물살…'핵 신고' 교감 이뤄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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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北, IAEA 사찰 수용"…큰 틀서 교감 관측

"핵 신고 이미 테이블에"…범위 등 세부 조율 예상

뉴스1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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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착됐던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의 영구적 폐기 의사를 표명하고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기 과정에 전문가 검증을 약속한 데에 미국은 환영 입장을 나타내며 사실상 협상 재개를 공식화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낸 성명에서 "평양에서의 성공적 회담 결과에 대해 축하의 뜻을 전한다"며 "(남북간) 중요한 약속들에 기반해, 미국은 북미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협상에 즉시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면서 구체적인 협상 일정과 장소, 상대까지 공개했다.

그는 "오늘 아침 카운터파트인 리용호 외무상을 다음주 뉴욕에서 만나자고 초청했다"며 "나와 리 외무상 모두 이미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하기로 돼 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스티브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가능한 한 빨리 만날 것을 북한의 대표자들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간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로는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나서왔던만큼, 리 외무상의 등판은 비핵화 협상이 정보당국간 채널에서 이제 공식 외교당국간 채널로 전환된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성명에서 동창리 검증과 영변 핵 시설 폐기와 관련 "북한이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의 입회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은 평양공동선언에 담기지 않은 내용이어서 그 의도와 배경에 촉각이 모아진다.

비핵화 문제에 대한 남북간 평양 공동선언 5조 1항은 동창리 폐기에 대해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한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영변 핵 시설 폐기에 대한 2항도 "북한은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 시설을 폐기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고 했을 뿐 사찰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미국이 자신들의 요구 사안을 구체화함으로써 사실상 'IAEA 사찰 수용'을 협상 재개 조건으로 제시했다는 견해와, 북미간 물밑 교감의 결과라는 견해가 동시에 제기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평양선언 발표 직후 트위트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사흘 전 친서를 받았다"고 밝힌 것을 볼 때, 해당 친서에는 비핵화 프로세스의 뇌관인 사찰과 그 사찰의 출발점으로 평가되는 핵 신고와 관련 어느 정도 전향적인 입장이 담겼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가 20일 기자들과 자리에서 핵 신고 리스트가 협상 테이블에서 빠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올라가 있다"고 밝힌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이 당국자는 "모든 것이 책상에 올라왔다"며 "이제 여러 요소, 추가로 각자 원하는 요소에 대해 서로 만나 미국과 북한이 구체적으로 협상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 위해 돌아가야 하지만 일단 몰고 나가는 데는 영변(핵시설 영구 폐기)부터 집중하고 요구해서 전향적으로 나오면 같이 신고서도 받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핵 신고를 비롯한 사찰 문제에 대해 '종전선언과 동시 교환'이라는 큰 틀에서의 공감대가 모아졌고, 이제 영변과 동창리를 시작으로 그 수준과 범위 등에 대한 세부 협상이 남아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비건 특별대표를 주축으로 가동될 이른바 '빈 채널'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이 "북미 관계를 변화시키는 한편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협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IAEA 본부가 있는 빈에서 '사찰'을 위한 협상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부승찬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친서에서 핵 신고와 관련 미국 입장에서 100% 만족할 수는 없더라도 일정 부분 만족할 수는 카드를 제시했다고 본다"며 "리용호 외무상과 폼페이오 장관간 회담이 핵 신고와 종전선언에 대한 남은 문제를 조율하는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ae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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