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살아난 북미대화,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질까

남북정상회담이 멈췄던 북미대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미국은 남북 정상의 평양공동선언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북미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내놓은 비핵화 카드와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를 조율하기 위한 실무협상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대화의 모멘텀이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북·미 정상회담 기념 메달.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성공적이란 평가를 내놨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평양공동선언 다음날인 1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남북 정상에게 “성공적인 회담”에 대해 축하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선언 발표 직후인 이날 오전 트위터에서 환영을 표시했고, 이날 오전에는 “북한, 한국에서 아주 좋은 소식이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성명에서 북한이 밝힌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전문가들 참관 하에 폐기하겠다는 약속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향한 하나의 조치로 풀이했다. 북한이 내놓은 비핵화 조치가 미국이 요구해온 비핵화 방향에 부합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핵 신고서 제출같은 핵심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북한의 카드에 환영 일색의 반응을 보인데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공개되지 않은 북한의 ‘플러스 알파’ 메시지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성명에서 북한이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참관 하에 영변 핵시설 폐기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양 공동선언에 없는 IAEA 사찰을 언급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공동선언 발표 직후 “김 위원장이 핵사찰 허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국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검증된(verified) 비핵화를 가능하게 할 IAEA 사찰 등의 카드를 물밑으로 제시했을 것이란 관측이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으로부터 엄청난 서한을 받았다며 3일 전에 배달됐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공개했던 2차 북·미정상회담 요청 친서를 혼동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친서가 전달됐는지 불분명한 부분이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석달 넘게 제자리 걸음을 해온 북·미 협상도 다시 시작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다음주 뉴욕에서 유엔총회 참석자 방문하는 이용호 북한 외무상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스트리아 빈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북한 대표자의 만남을 가능한 빨리 추진하자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비건 특별대표와 협상할 북측 대표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실무급과 장관급에서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7일(현지시간) 워싱천 국무부 청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약속에 기반해서 북·미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첫번째 임기가 끝나는 2021년까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다. 비핵화만 강조하지 않고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북한이 평양 공동선언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의 조건으로 요구한 상응조치에 해당하는 나름의 카드를 내놓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북·미 대화가 시작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론도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과 곧 만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미 김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힌 상태다. 일각에서는 11월 중간선거 이전 추가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아직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를 점치기는 이르다는 평가다. 빈에서 열릴 북·미 실무협상 결과가 가장 큰 변수다. 당장 북한이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는 미국의 상응조치라를 조건을 달고 있다. 미국이 협상에서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상응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협상은 결렬될 수도 있다. 게다가 핵 신고서 제출과 핵무기 일부 폐기 등을 요구해온 미국이 핵 동결에 해당하는 영변 핵시설 폐기를 위해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 카드를 내놓을지도 미지수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북한이 말하는 상응조치는 종전선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은 핵 신고서에 집중할지 아니면 핵물질 생산을 삭감함으로써 북한 핵 위험을 관리하는 데 집중할지 결정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신고서 제출을 계속 요구한다면 협상은 교착될 가능성이 크고,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응해 종전선언을 제공하고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진행한다면 평화체제와 비핵화 협상은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박영환 특파원 yh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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