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응답했다…文대통령-김정은과 3자 핵담판 재시동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2018 평양]영변 폐기 '플러스 알파' 주목…폼페이오 "협상 재개"

【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밤 평양 5.1경기장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에 입장한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18.09.20.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미국이 응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회담 직후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공식 선언했다. 연내 북측의 비핵화 조치와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의 '빅딜'을 위한 협상이 재가동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김정은 위원장을 곧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시사한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도 "미국은 북미 관계를 전환하기 위한 협상에 즉각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가능한 한 빨리 만날 것을 북한의 대표자들에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빈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취소한 후 교착상태에 직면했던 비핵화 협상이 약 한 달 만에 공식 재개된 셈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중단의 이유로 △불충분했던 북한의 비핵화 조치 △중국과의 무역전쟁 구도를 들었다. 중국과 무역전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서 당장 협상에 나설 만큼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돌파구를 뚫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북을 앞둔 문 대통령에게 "수석 협상가가 돼 달라"며 비핵화 조치 도출을 당부했었다. 문 대통령은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영구폐기 △영변 핵시설의 영구폐기를 아예 공동선언문에 명시해버렸다.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영구폐기는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담판을 한 후 공개한 구두합의 내용이었다.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역량을 꺾어 미국에 대한 핵 위협을 감소시키는 의미가 있다. 평양공동선언에느 이를 공식 문서화했지만, 지난 6월의 합의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재개한 이유로는 약하다.

우선은 영변 핵시설의 영구폐기가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남북 정상회담에 동행한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영변 핵시설의 영구폐기와 관련해 "북한 핵의 기본이 되는 플루토늄 생산시설과, 고농축 생산시설을 영구폐기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라며 "이를 북이 얘기한 것은 최초"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현재 핵' 폐기의 초입 단계에 있는 조치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북측은 핵 사찰도 받아들일 용의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미국과 IAEA 사찰단의 참관 아래 영변의 모든 시설을 영구히 해체하는 것을 포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재확인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이 핵 사찰(inspection)에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만으로 미국이 이같이 전격적으로 협상에 다시 응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북측은 영변 핵시설 폐기 명시에 앞서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가 있다면'이라고 조건을 밝혔기 때문이다. '상응하는 조치'는 종전선언을 의미한다. 북미 간에 관계 정상화의 초입이라고 할 수 있는 종전선언의 기본 조건으로 미국은 핵 리스트 신고 및 핵 반출과 같은 조치들을 요구해왔다.

결국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에 구두로 합의한 비핵화 조치가 있었는지, 그래서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에 김 위원장의 비공개 메시지를 더한 '결과물'이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인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는 오는 24일 한미 정상회담의 내용,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사한 북미 정상회담의 세팅 여부에 따라 서서히 공개될 것이 유력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핵 리스트 제출 등에 김 위원장이 동의 의사를 표했을 수도 있고, 보다 넓은 범위의 핵 사찰을 수용했을 수도 있다.

문정인 특보는 "분명히 선언문에 담지 못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직접 전달할 것"이라며 "(비핵화 부분은) 엄격한 의미에서 미국과 북한의 문제다. 협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남북) 정상선언에 담기는 어떻게 보면 부적절했다고 볼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공동선언 내용 이외에도 (비핵화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이러한 논의의 결과를 토대로 내주 초 뉴욕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들에 관해서 양 정상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6월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을 한 모습을 보도했다. 2018.06.13. (출처=노동신문)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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