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산공항 건설 찬반 첨예 갈등…핵심 쟁점 3가지는?

국립공원위 심의 결과 촉각

“흑산공항 건설로 흑산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위험하고 경제성 없는 공항 건설은 철회돼야 한다.”

수년째 이어진 흑산공항 건설 논란을 일단락지을 제124차 국립공원위원회가 19일 서울 마포구 태영빌딩 회의실에서 열렸다.

공항 건설 찬반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을 반영하듯 이날 회의에서는 저녁 7시40분 정회 시간에 박우량 신안군수가 위원장인 박천규 환경부차관을 별도의 공간에 데리고 들어가 한시간 넘게 문을 잠가 파행하기도 했다. 박 군수는 위원이 아니다.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전남 신안군 흑산면 예리 일원 54만7646㎡에 길이 1.16㎞, 폭 30m의 활주로를 갖춘 소형 공항을 짓는 것이다. 50인승 소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시설로, 공항이 들어서면 전국에서 1시간 안에 흑산도에 닿을 수 있다. 현재 서울에서 흑산도에 가려면 빨라도 5시간 정도 걸린다.

흑산공항 추진의 주된 명분은 주민 교통기본권 확보와 관광 증대, 응급수송 체계 구축 등이다.

신안군과 국토교통부는 흑산공항 유치를 위해 15년 가까이 공을 들였다. 흑산공항 사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린 건 2011년이다. 환경부가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고쳐 국립공원에 활주로 길이 1200m 이내의 소형공항 건설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부터다.

그러나 흑산공항이 국가적으로 과연 타당한 사업인가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게 된다.

흑산공항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크게 환경성과 안전성, 경제성으로 나뉜다.

신안군은 흑산공항 건설로 철새 도래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에 섬 곳곳에 대체서식지를 조성 중이다. 그러나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공항 반경 8㎞ 내에는 조류보호구역을 둘 수 없다. 활주로에서 섬 맞은편까지 거리는 9㎞가 채 되지 않는다. 즉 섬 안에 대체서식지를 두는 것 자체가 규정을 위반하는 셈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군이 진행 중인 대체서식지 조성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현재 공항 주변에 있는 양식장도 새들을 불러모으기 때문에 어쩌면 이전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흑산공항에 취항할 50인승 ATR42 기종의 안전성도 의문이다. 이날 세계일보가 단독 입수한 ‘흑산공항 안전성 검토 의견’에 따르면 ATR42는 지금까지 46건의 사고가 났고, 그 가운데 33건은 항공기가 전손(全損)됐다. ATR42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76명에 이른다.

지난해 12월13일 캐나다 서스캐처원주에서는 웨스트윈드항공사의 ATR42 300기종이 이륙 직후 추락해 1명이 숨졌다. 캐나다 정부는 항공사의 안전 대책에 문제가 있다며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했다.

처음 도입되는 기종인 만큼 조종사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보영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장은 지난 7일 열린 종합토론회에서 “ATR72 등 유사 기종 면허를 보유한 조종사가 있고, 연간 1500명의 조종사가 양성되지만 600명만 취업하는 상황이라 조종사 수급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124차 회의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인 박천규 환경부 차관(오른쪽)이 19일 흑산공항 건설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국립공원관리공단 서울사무실에서 열린 제124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검토의견은 “유사기종 면허가 있어도 ATR42 면허 취득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조종사 면허 보유자가 많아도 속칭 ‘비행낭인’이라 부르는 저경력 조종사여서 항공사 입사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안개가 잦은 흑산공항에서 시계비행을 해야 하는 점도 문제다. 시계비행은 항공기 안에 장착된 계기에 의존하는 계기비행과 달리 조종사가 직접 창밖을 보고 운항하는 방식을 말한다. 국내 공항에 정기 민간 여객기가 시계비행을 한 사례는 없다.

비용 대비 사회적 편익을 뜻하는 비용편익값(BC)이 산출할 때마다 값이 달라지는 점, 사업자 이익을 뜻하는 재무적 타당성(PI)이 0.17에 불과하다는 점도 사업 주체가 설명해야 할 부분이다. PI가 0.17이라는 것은 1000원을 투자하면 830원은 손해 본다는 뜻이어서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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