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 비핵화 ‘반보’ 진전.. 美설득 가능할까

美요구엔 못 미치지만 남북 비핵화 방안에 합의

美 종전선언 논의 참여케 할 北카드 있을까

김정은 서울 방문 약속.. 남북미 정상회담 염두 뒀나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평양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다시 확인하면서 교착 상태로 지속되던 북미 대화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핵리스트’ 신고까지는 아니었지만 김 위원장이 직접 “핵무기 없는 평화의 땅”이라며 육성으로 ‘비핵화’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미국의 호응 여부에 따라 한반도 문제가 요동칠 전망이다.

◇北최고지도자 ‘비핵화’ 직접 언급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전해지던 북측의 비핵화 의지를 김 위원장이 직접 입에 담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로 꼽힌다. 김 위원장은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아가기로 확약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측 대북특사단을 만나거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비핵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번도 자신의 목소리로 이를 표출한 적은 없다. 지난 1월1일 신년사에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도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책임있는 핵강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 세력이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 그나마 유화적인 발언이었다.

문 대통령도 여러 차례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김 위원장의 언급에 못을 박았다. 문 대통령은 “오늘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 참으로 가슴이 벅차다.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다”면서 “김 위원장은 오늘 한반도 비핵화 길을 명확히 보여줬다. 핵무기도 핵위협도 전쟁도 없는 한반도에 뜻을 같이 했다”고 거듭 밝혔다.

북한 사회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이 갖는 무게감을 생각하면, 일각에서 진의를 따져오던 북한의 비핵화 여부는 기정사실화된 셈이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핵무기, 핵 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 정상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논의한 것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북핵 개발의 상징인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할 의지가 있음을 북한 최고지도자가 직접 확인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핵리스트 신고’ 등 디테일엔 여전히 외교전 필요

다만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합의나 발언에는 미국이 바라던 ‘핵리스트 신고’는 제외돼 있어 추후 협상의 영역으로 남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실천적 방안으로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를 유관국의 전문가들의 참여 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다”고 소개했지만 미국의 요구와는 온도차가 있다.

문 대통령은 또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라는 전제조건을 단 뒤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제시한 절충안을 통해 미국의 입장 변화를 요구한 셈이다. 남북은 물론, 오는 9월 유엔총회에서 한미, 나아가 남북미간 외교전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다”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성과에 미국의 구미를 당길만한 요소가 담겼을지가 관심사다.

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김 위원장이 핵사찰을 허용하고 국제 전문가들 앞에서 핵 실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철거하는 데에도 합의했다”며 “그동안 어떠한 미사일과 핵 실험은 없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공고한 한미 공조를 고려하면 ‘핵사찰 허용’이 해석이 아닌 사실일 가능성도 점쳐진다.

◇金위원장의 서울행, 남북미 종전선언 고려?

김 위원장이 언급하고 문 대통령이 “올해 안”이라고 시기를 확정지은 김 위원장의 서울행이 주는 메시지도 의미심장하다. 문 대통령은 평양 일정을 마치고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간다. 트럼프 대통령과 남북 정상회담 성과를 자세히 공유할 전망이다.

여기에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한 북미 정상회담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세간의 예상대로 10월에 북미 정상이 다시 만나 보다 구체적인 톱다운 방식의 합의에 이르면 11월 서울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나 종전선언 논의를 이어가는 일정도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정 실장은 “이번 회담 결과를 토대로 북미 협상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또 북미 정상회담도 가급적 조기에 개최되기를 희망한다”며 “이어서 남북 정상회담이 빠르면 올해 안에 개최되기 때문에 그런 계기에 비핵화의 논의 과정이 국제사회의 기대에 상당 수준 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