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안받고 만다" 14만명 아동수당 신청안한 이유

지난달20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한 부부가 오는 9월부터 아동 1명당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20개월된 아들을 둔 주부 장모(30ㆍ서울 서초구)씨는 아이 몫의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 의사인 남편의 소득과 아파트 등 부부의 재산을 합치면 아동수당 지급 기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어서다.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해야 한다는 점도 마음에 걸렸다. 장씨는 “월 10만원 받으면 좋지만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0~5세 영유아를 둔 가구 가운데 14만 가구가 장씨처럼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신청 현황 자료를 18일 공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1일 0~5세 아동 192만명에게 첫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지난 14일까지 아동수당 신청 대상자인 0~5세 244만4000명 가운데 94.3%(230만5000명)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5.7%(14만명)은 아예 신청을 하지 않았다.

아동수당은 0~5세(최대 72개월)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된다. 소득과 재산을 따져 상위 10%(3인 월 1170만원, 4인 1436만원) 이하여야 한다. 일단 신청하면 정부가 금융정보 조회를 거쳐 지급 여부를 알려주는데, 신청 아동 중 2.9%인 6만6000명은 소득ㆍ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했다. 13.7%(31만6000명)은 금융정보 조회ㆍ지자체 조사가 진행중이라 10월께 지급 여부가 확정된다.

일부 고소득층이 신청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 예상해 신청을 하지 않거나, 소득ㆍ재산 노출을 우려해 신청을 꺼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당초 0~5세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려했지만 입법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상위 10%는 제외하고 주기로 결정됐다.

엄마들의 비빌 언덕, 성남마더센터 추진모임은 지난 29일 성남시청 앞에서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성남마더센터 추진모임]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설계대로 하면 아동 94% 정도가 받게 되고 6%를 걸러내야 한다. (걸러내는데) 첫 해 행정비용이 1600억원이 소요됐다. 매년 1000억원이 상시적으로 든다”라며 “상위 계층에서 정보 노출이 싫어 신청을 안했다. 그러다보니 지급 대상이 (예상치인) 94%에 못미치는 90%로 떨어졌다. 60~80가지 정보를 제공한다는게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회에서 조금 순수하게 효율면에서 보더라도 전체 아동에게 주는 것으로 제도 개선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전 계층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면약 1230억원(내년 기준)이 더 들어간다.

한편 기초연금, 국민연금, 가정양육수당도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이달 21일 지급된다. 정부의 각종 수당ㆍ연금은 매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달은 추석연휴라 지급 시기를 당겼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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