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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1.16㎞ 흑산공항 오늘 최종심의…환경부 어떤 결론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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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은 각자 결론 내려…경제성 기초자료 신뢰성 볼 것"

박천규 차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

뉴스1

흑산공항 건설 조기 착공을 지지하는 주민들이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태영빌딩 앞에서 열린 흑산도 신공항 건설 조기 착공 결의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18.7.20/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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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8년을 끌어온 흑산도 공항 건설 추진 여부가 19일 결론 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 심의를 하는 국립공원위원회 위원들은 나름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최종 승인 주체인 환경부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마포구 태영빌딩에서 '흑산공항 신설 관련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을 재심의한다고 밝혔다.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은 2002년 '경비행장 개발방안 조사'를 바탕으로 시작돼 이명박 정부 시절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구체적으로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인 흑산도 54만7646㎡ 면적에 길이 1.16km, 폭 30m의 활주로를 포함한 공항을 만드는 사업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남지사 시절 관심을 갖고 추진한 사업이기도 하다.

사업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핵심 쟁점은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3가지다. 특히 흑산공항 사업의 경제성에 대해서는 찬·반 측의 입장 차가 더 크다.

2010년 기준 첫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흑산공항의 투자비 대비 손익비율(B/C)은 4.38이었다. 100원을 투자할 경우 438원의 효과가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지난해 보완서에서는 B/C값이 2.6으로 낮아졌고 올해 재보완서에서는 1.9~2.8로 예상됐다.

이를 두고 찬성 측은 B/C값은 1만 넘어도 높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 측은 보완서가 나올 때마다 B/C값이 낮아지는 것은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B/C값을 산출한 기초자료의 신뢰성도 문제다. 국립공원위원회에 따르면 흑산공항 건설 사업을 두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해운조합, 선사가 제출한 항공전환수요와 선박 승객수 등 자료에 차이가 컸다. 앞서 지난 7월 위원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이유도 기초데이터의 신뢰성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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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흑산도에 들어설 흑산공항 부지 모습.(신안군 제공) 2015.12.03/뉴스1 © News1 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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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KDI와 해운조합, 선사의 기초자료를 확보한 상태며 이날 자료의 신뢰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국립공원위원회 한 위원은 "B/C값은 1.9~2.8 그대로다. 값이 높나 낮나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기초자료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만 따져 경제성을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성 외에도 환경성과 안전성도 논쟁이 치열하다. 공항이 건설되면 우리나라 철새의 72%가 관찰되는 흑산도의 자생식물 군락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찬성 측은 흑산도 외에도 많은 섬에 비슷한 자생식물은 얼마든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철새의 주요 서식지인 만큼 비행기의 조류 충돌 가능성을 놓고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위원회는 이날 심의를 거쳐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 25명의 표결이 끝나고 가·부가 결정되면 위원장인 환경부 차관이 이의 유무를 묻고 없다고 인정되면 의결을 선포하게 된다. 이후 환경부 장관은 심의기관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최종 승인을 내리게 된다.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은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충분히 확보됐고 검토됐다"며 "주요 쟁점인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가부가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들은 각자의 생각을 다 정해놓은 상태"라며 "최종 변수는 의결 선포 및 승인 주체인 환경부"라고 덧붙였다.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인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위원장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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