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심재철 자료 중 '유흥업소 사용 내역' 사실 아냐"

靑 "예산집행지침 준수" VS "코드해제 통해 불법사용"

유출경위 책임 놓고도 '책임공방'…기재부-심재철 맞고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정부 재정정보분석시스템 자료 유출 의혹과 관련해 '디브레인' 시연과 함께 해명하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청와대는 18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측이 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을 통해 열람한 비인가 행정정보 중 청와대·정부측이 부적절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이 포함돼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이 심 의원실에 무단유출된 청와대의 정부구매카드 승인내역에 단란주점이 포함돼 있고, 이는 코드가 풀린 클린카드가 불법적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통령비서실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해 정부구매카드(클린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카드사용내역 확인 결과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서 사용한 내역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심 의원 측이 디브레인을 통해 확보한 재정정보 자료는 불법성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정부·청와대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로 여겨진다.

수십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열람 및 다운로드한 자료 중 다수가 특수활동비 등의 세부 집행 내역이 담긴 자료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디브레인에 저장된 자료는 단순 예산액수와 집행내역이 아닌 언제, 어디서, 어떤 용도로 예산이 집행됐는지 등의 내역까지 모두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일부 자료는 누구와 밥을 먹으면서 비용을 처리했는지 등의 상세기록까지 자료에 담겼다는 것이 심 의원 측의 설명이다.

또한 여기에는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기관의 자료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청와대.정부 임직원들이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도록 해놓은 클린카드의 코드를 해제해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코드가 풀린 클린카드는 장·차관급 등 정부기관 극수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국당 기재위 관계자는 18일 뉴스1과 통화에서 "청와대·정부 측 고위급 인사 등에 한정해 이 코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며 "심 의원이 확보한 자료 중 이같은 부당한 집행이 의심되는 사용내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의 보좌진을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 열람' 사유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에 심 의원도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재부가 자기들이 정보관리에 실패해놓고 이에 대한 책임을 나한테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기재부 등을 이르면 19일 명예훼손·무고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맞받았다.

한국당 기재위 의원들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의 심 의원측 고발은 신창현 민주당 의원의 '택지 사전유출' 논란을 덮기 위한 꼼수이자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정긱국회 국정감사에서 재정정보원을 대상으로 한 진상규명, 재정정보원장·기재부 관계자들의 사퇴를 요구할 예정이다.
sgkk@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