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난민 3만명이상 안받는다

반(反)이민 노선을 고수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년도 난민 수용 쿼터를 3만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난민 쿼터를 11만명에서 4만5000명으로 줄인 바 있다. 이를 감안하면 2년 연속 쿼터를 대폭 축소한 셈이다. 미 국무부는 2019년 회계연도(2018년 10월 1일∼2019년 9월 30일)에 미국의 난민 수용 상한을 3만명으로 정한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직접 쿼터 축소 방안을 발표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에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들과 관련한 인권 위기를 다루는 데 벅찬 운영상의 현실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정해진 2017년 회계연도 난민쿼터(11만명)를 올해 회계연도에 4만5000명으로 축소한 바 있다. 내년도 쿼터는 올해 쿼터를 다시 3분의 1가량 줄인 것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3만명의 난민쿼터는 1980년 미국 난민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된 이래 가장 작은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들이 미국 내 범죄와 테러 위험을 높이고 있어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취임 후 무슬림 국가의 일반 시민과 난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는 등 난민과 이민자에게 적대적인 정책을 펴왔다.

국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14일까지 미국 입국이 허용된 난민은 2만825명으로 올해 상한선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처리 중인 난민 인정 신청서는 28만건 이상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인을 위해 봉직하는 게 우리의 최우선 임무라는 것을 잊지 않는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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