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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미국, 내년 난민수용 쿼터 4만5,000명→3만명···1980년 이래 최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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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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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이민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는 등 난민과 이민자에 적대적인 정책을 펴온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으로의 입국을 허용하는 연간 난민 수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16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019 회계연도(2018년 10월 1일∼2019년 9월 30일)에 미국의 난민 수용 상한을 3만 명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난민 쿼터를 4만5,000명으로 줄인 데 이어 또다시 축소한 것이다.

이는 미국 난민 프로그램이 시작된 1980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AFP통신은 전임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정한 2017년 회계연도의 난민 수용 상한은 11만 명이었는데, 불과 2년여 만에 4분의 1을 간신히 넘는 수준으로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미국은 까다로워진 난민 심사를 실시하면서 실제 미국에 정착한 난민 수는 허용된 쿼터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부에 따르면 작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14일까지 미국에 정착을 허용받은 난민은 2만825명으로, 올해 상한인 4만5,000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집계됐다.

대륙별로는 아프리카가 9,566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아시아 3,418명, 중동과 남아시아 3,706명, 유럽 3,279명 순이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내년 난민 쿼터를 발표하면서 “우리 행정부의 개선된 난민정책은 미국의 국익에 기여하고, 전 세계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능력을 확장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지금도, 또 앞으로도 가장 너그러운 국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인을 위해 봉직하는 게 우리의 최우선 임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바마 정부의 난민정책에 허점이 있었다고 말한 그는 “미국에 들어온 사람 중 입국 후 이슬람국가(IS)의 일원이거나, 범죄경력을 가진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고지적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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