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정종섭 등 朴정부 각료출신 의원들, 정경두 국방 후보자 맹폭

세월호 사건 때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던 이주영 의원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세월호 때 이주영 전 장관, 정치중립 위반 논란 정종섭 전 장관

-文정부 인사청문회서 각료 후보자에 맹폭 질문…감정적 대응논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각료를 역임했던 이주영, 정종섭 의원 등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맹폭했다.

세월호 사건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주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창원마산합포구)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내용이 똑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말하면서 “만약 종전선언을 하고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분위기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한 정종섭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동구갑)은 문재인 정부가 4.27 판문점 선언을 국회 비준동의 요청한 것에 대해 정경두 후보자에게 입장을 묻고, 정부의 국회 비준동의 요청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한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는 누구냐’ 등의 질문을 던지며 정부의 남북 화해 기조를 비판했다.

이주영 의원과 정종섭 의원의 이런 태도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남북미 간의 종전선언 가능 여부와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다. 현재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현실적 카드로 종전선언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평화협정과 같다’는 식의 주장을 국회의원이 펼칠 경우, 국민 중 정치적 문외한들에게 현 상황에 대한 깊은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

‘종전선언이 내용상 평화협정과 같다’는 식의 주장은 이론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않다.

종전선언은 남북미 간에 기존 정전체제를 넘어서 평화체제로 넘어가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

평화협정이란 현재의 한반도 정전체제를 끝내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새로운 법적, 제도적 틀이란 점에서 종전선언과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다.

아울러 정종섭 의원과 같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이란 주장만 되풀이할 경우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없다는 점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갑)은 정 후보자에게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현재 미 당국조차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회의적인 상황이다. 또한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있다. 굳이 ‘주한미군 철수를 막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고집하는 모습은 현 한반도 위기를 증폭시켜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모습을 두고 박근혜 정부 각료 출신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남북화해 기조에 감정적으로 딴지를 거는 게 아니냐는 풀이마저 나온다.

정종섭 의원은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하던 중 당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연찬회장에 참석해 ‘총선필승’이란 건배사를 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의 중심에 선 전력이 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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