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손배소송 문제 해결될까…대한문 분향소 20일 해체

[한겨레] 17일 오전 이용선 청 시민사회수석 분향소 방문

“문 대통령·이 총리 트위터 내용, 정부 공식 사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를 오는 20일 해체한다. 쌍용차지부는 청와대가 쌍용차 해고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문제 해결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분향소 해체 이유를 밝혔다.

17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쌍용차 정리해고 관련 30번째 사망자 고 김주중씨를 기리며 5년 만에 꾸렸던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를 오는 20일 해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등이 (쌍용차 분향소를) 방문해 쌍용차지부의 퇴직금 가압류를 우선 해결하고 손해배상 취하 역시 절차를 밟아 해결한다는 의지를 밝혔다”면서 “(쌍용차지부의)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가 성의있게 나선 것에 대해 존중하고 대한문 분향소를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쌍용차지부는 지난 13일 쌍용차 노사의 ‘해고자 전원 복직’ 합의에도 정부와 해결할 문제가 남았다며 분향소 정리를 미뤄왔다. 2009년 8월 쌍용차 파업 강제진압에 대한 진상규명, 국가의 공식 사과, 경찰의 17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철회 등이 이들의 요구다.

이와 함께 쌍용차지부는 “이 수석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트위터 내용이 정부의 공식 사과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쌍용차 노사 합의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트위터상에 올린 축하·위로 메시지를 ‘정부 공식 사과’로 규정한 것이다.

아울러 쌍용차 노사 합의 이튿날인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트위터에 “매우 기쁘고 감회가 깊습니다. 한편으로 긴 고통의 시간이 통증으로 남습니다. 지난 9년간 아픔 속에서 세상을 떠난 서른 분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합의 당일 트위터에 “사망자의 명복을 빌며 가족께 마음의 위로를 드립니다. 노사의 수고와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의 부탁을 들어주신 마힌드라 회장님,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쌍용차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손해배상 취하 여부는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 현재로써는 단정적으로 (손해배상 철회를) 약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다소 곤혹스럽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다.

대통령의 트위터 의견을 넘어 제대로 된 정부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점규 쌍용차범대위 언론담당은 “트위터에 남긴 개인적 소회와 정부의 공식 사과는 다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강제진압 등의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천명해야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재발방지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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