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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규제가득, 세금폭탄”…국회 입법 험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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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정부 대책을 '세금 폭탄','규제 일변도'로 규정하고, 종부세 개정안에 대해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의 논쟁과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어서,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대책을 '세금 폭탄'으로 규정했습니다.

한국당은 세금 폭탄 대신,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 새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신호를 주어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규제를 풀면 30년 연한이 넘은 재건축 25만 호, 신규 재개발 5만호까지, 서울에 30만 호 공급이 가능하다고 추산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것은 집값 잡는 본질이 아닙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그널만 보내놓으면 집값은 잡히는 것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종합부동산세 과표 구간 신설 문제는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강력 대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도 규제 강화만으로는 미흡하다며, 오는 21일 정부의 공급 대책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 : "기왕의 잘못된 세금위주 대책에 덧댄 것에 불과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한국당 윤영석 간사는 "보유세 인상 폭은 낮추고 취·등록세나 양도세는 낮추는 방안을 병행 검토해야 한다"고 했고, 바른미래당 김성식 간사도 “양도세율 인하, 공급책 없이는 일시적 거래 위축만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종부세 인상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주 제출합니다.

교섭단체인 두 야당은 상임위 단계부터 면밀한 심사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김빛이라기자 (gl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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