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한반도 비핵화 결의안´ 발표 보류

바른미래당이 김관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연설에서 국회에 제안했던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결의안’을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미뤄 발표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11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당 차원 결의안 채택 여부 등을 논의했다.

김수민 의원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 차원에서 결의안을 발표하는 것은 우선 보류됐다”며 “(결의안 채택 시점은) 남북정상회담 이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결의안 초안은 향후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수정·보완해서 다시 발표키로 했다”며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고 남북정상회담에서 추가 합의사안에 구체적 이행방안이 포함되면 그때 결의안이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든 다시 한 번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할 문제로 지금은 이른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김 원내대표는 “북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 없이 북·미 협상마저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 굳건한 한·미동맹과 공조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에서 비준동의안 처리가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일부 야당의 우려도 경청할 가치가 있다”며 여야에 국회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의 확고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전 세계에 표명하고, 야당의 우려를 반영해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와 북한에 대하여도 판문점선언 및 한반도 비핵화의 책임있는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았으면 한다”며 결의안 채택 후 비준 동의안 처리 여부를 논의하자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이 당 차원 결의안 채택 시점을 미룬 것은 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대 때문이었다. 이언주 의원은 “판문점선언 비준에 동의하는 것과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정치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의안도 서둘러서 할 이유가 없다”며 “만약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싶으면,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 진전 상황을 봐가면서 최소한 진정성을 확인한 다음이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앞서 비준동의안 처리를 두고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느냐, 용변을 보고 바지를 내리냐는 똑같은 행위지만 순서에 따라 천양지차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평가한 지상욱 의원은 “결의안은 화장실 가서 바지 내리고 용변을 보는 순서는 맞았는데 서서 용변을 보겠다는, 약간 시기적으로 결론이 안 난 문제에 대해 어중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지 의원은 결의안 초안 전반에 동의하나 ‘북 비핵화 추진을 위한 대북제재가 계속 돼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주선 의원은 “굳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려 하는 정부의 저의가 뭔지 알 수 없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비준하면 된다”며 “남북관계의 획기적 주춧돌을 놓는다고 하는데 정부 스스로 비준할 수 있는 걸 왜 국회에 넘겨서 시일을 지체하고 내부 갈등을 조장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수민 의원은 “다양한 제반 사항과 (10·4선언과 4·27선언 간) 법제처 유권해석 변경 경위 등을 추가로 파악해 리서치를 탄탄히 하고 당 차원 결의안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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