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먹구름, 바른미래당 "先결의안 後비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정기국회 관련 기자간담회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에 관해 우선 결의안부터 채택해야한다고 9일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선(先) 결의안 후(後)비준' 방식을 제시했었다.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이 비준 처리에 거듭 유보 입장을 보이면서 오는 18~20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전 국회의 비준 동의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바른미래당은 국회 비준 동의한 처리에 공감한다면서도 남북정상회담 전에 이뤄지는 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역사적 경험에 비춰서 가능하면 비준을 해서 남북관계가 구속력있게 됐으면 한다"면서도 "다만 비핵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제재가 풀릴 일이 없고, 남북 경협이 이뤄지기도 쉽지 않다. 지금은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측면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당장의 비준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대안으로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거듭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가 제시한 결의안의 초안에는 △국회차원의 비핵화 선언 △판문점 선언을 동의하고 지지하는 내용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월요일(10일) 에 3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과 면담이 있는데 제가 제안한 결의안 초안을 만들어서 상의를 하고 정식으로 제안하려고 한다"며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전 이 결의안을 국회에서 채택해서 국회와 국민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이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 실질적인 진전을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비준 처리에 관해선 여야 간 합의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비준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건 자유한국당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그것이 없이 일방통행 한다는가 직권상정하는 건 안하느니 못하고 정쟁만 부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우려가 뭐냐면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남북사이 진전 상황, 비핵화 노력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야당과도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비준 동의안 처리를 전제로 한 결의안 추진에 당내 반발하는 의원들이 나오는 데 대해 "(북한의) 충분한 비핵화 진전이 있으면 비준 처리를 반대할 사람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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