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文정부 470조 예산안…무책임하고 안일해"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정부의 470조원 규모 '수퍼' 예산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굉장히 안일하고 무책임한 인식이 투영된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우선 규모면에서 증가율이 경제 성장율과 비교해 큰 폭으로 늘었다. 이는 금융 위기때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실효성 검증 없이 예산을 편성해 선심성, 보조성 지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 우리나라 30조 원 이상 씩 빚을 내서 나라살림을 하는 등 매년 적자 상태에 있다. 현재도 국가 채무 700조 원, 공공기관 포함해 1000조 원씩이나 되는데 정부는 수퍼 예산을 편성했다"며 "문재인 정부 기간 내에만 국가 채무가 270조 원 늘어나고 전체 부채는 1300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추 의원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1년만에 두 차례 추경, 본예산 집행하면서 일자리 늘리는 데 54조 원을 썼는데도 일자리는 (7월 한달) 5000명밖에 늘지 않았다"며 "이번 예산안도 국민 혈세를 물쓰듯 아무렇게나 쓰는 것 아닌지, 밑빠진독 물 붓기 예산 아닌지 정기국회에서 실효성을 검증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 유지에 대해 "그 정책의 간판 타자가 최저임금 인상인데, 짧은 기간 급속히 올리니까 고용이나 소득분배는 최악 성적표 기록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등 현장에서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매몰되지 말고 정책 방향을 수정해서 경제 살리고 일자리 늘리는 데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주택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방침에 대해서는 "도저히 집값을 잡지 못하니까 정부가 전혀 엉뚱한데서 처방을 찾고 있다"며 "결국 이는 전월세 상승으로 이어져 임대 주택 가격과 매매가를 안정 시키지 못하는 총체적 실패로 남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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