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쇼크', 김경협 "보수정권 9년 때문" vs 추경호 "소득주도성장 문제&q...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나와 토론

김경협 "4대강, 해외 자본 개발 등 수십조원 국고 낭비"

추경호 "일자리 예산 집행 40조~50조, 성적표 최악"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일자리 쇼크’를 두고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영향을,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득수도성장’을 원인으로 돌렸다.

김경협 의원과 추경호 의원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자리감소’와 ‘취업률 증가율 저하’ 등의 원인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 책임론을 들었다. 그는 “지난 보수 정권 9년 동안 실질 생산성 증가율 대비 실질 임금 상승률이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며 “그만큼의 소비가 악화된 것”이라 말했다.

이어 “산업구조조정을 실기했고 4대강 사업이나 해외 자본 개발 같은 공공 투자 실패로 인해 수십조원의 국고를 낭비했다”며 “이명박 정부 초기 4%대의 잠재 성장률이 2%대까지 떨어지는 등 장기 저성장 침체 국면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소득주도성장론을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우선 “과거 정부 탓도 이야기할 수 있긴 하지만 이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다”며 “이제는 그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고 1번 간판 타자로 최저임금을 내세웠다”며 “이 정부가 예산을 집행한 것만 보더라도 약 40조~50조원 가까운 돈을 일자리에 썼는데 그 성적표가 최악의 결과로 나온 것”이라면서 “남의 정부, 과거 정부 탓하고 남의 탓해서 경제가 나을 수 있다면 저희들도 박수 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중 최저임금 정책 하나만 실행 중이라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용 안정 부분에서 정규직화, 공공 부분의 일자리 확충,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가맹비 인하,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이 지체가 되고 있다”며 야당이 법안통과에 있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1년 4개월을 비판하는 것”이라면서 “지금 와서 야당 협조를 ‘구했다’, ‘안 했다’는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때가 늦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협조 구할 거는 적극적으로 구하시고 적극적으로 실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경제 전문가들, 경제학자들도 ‘이것이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 그 족보를 찾지 못하는 정책이다’고 말한다”며 “국민이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국가가 가지고 와서 보조금 주듯이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김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IMF나 ILO(국제노동기구), 월드뱅크와 같은 세계 경제 전문기구에서 권장하고 있는 정책이다”며 “미국은 이미 오바마 정부 때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호황의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