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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드루킹 특검, 연장 없이 25일 수사 종료…수사결과는 27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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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김경수 경기도지사. 사진=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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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한 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25일 수사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특검팀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22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그간 진상규명 정도와 증거수집을 비롯한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수사대상으로 규정된 사안에 대한 진상 및 수사상 처분 내용에 대해선 8월 27일 오후에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은 수사를 모두 끝내지 못했거나 기소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 승인 아래 수사 기간 3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지만, 특검팀이 연장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60일 동안의 수사는 25일 마무리된다.

앞서 특검팀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 6월 27일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그간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수감 중) 일당이 벌인 8000만 건이 넘는 댓글 호감수 조작 행위의 전모, 김경수 경기도지사 등 여권 인사들이 드루킹과 어떤 경위로 관계를 맺게 됐고 이에 불법성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했다.

이에 특검은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댓글조작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 김 지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1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편 역대 13번의 특검 중 수사 기간 연장을 스스로 포기한 특검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12번의 특검 중 대통령의 연장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총 6차례로, 거부된 사례는 2003년 대북송금 특검, 2012년 내곡동 특검, 2016년 국정농단 특검 등 3건이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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