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연장 촉구 성명" vs "특검 연장 의미 없어"

여야, 법사위서 '드루킹 특검 연장' 놓고 격한 공방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신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2일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드루킹 사건을 수사해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30분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할지를 밝힐 예정이다.

이 같은 특검 발표에 앞서 열린 법사위의 오전 전체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특검 연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요구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특검으로 갈 사안이 아니었다고 맞섰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회의 시작과 함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특검이 제대로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실체적 진실을 밝혔는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며 "법사위 전체 명의로 특검을 연장해야 한다는 성명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 60일 동안 허익범 특검을 얼마나 겁박했나. 특검이 마음 놓고 수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특히 검찰·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수사는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김경수 경남지사의 말 바꾸기가 계속됐고, 국민적 의혹이 증폭됐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과거 '최순실 특검'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힌 그 마음으로 특검을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드루킹 사건은 처음부터 특검까지 갈 사안이 아니었다. 정상적 수사로 충분히 밝힐 수 있는 사건"이라며 "수사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도 추가로 수사할 게 없다"고 반박했다.

박주민 의원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의 수사가 특별한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의미 없는 수사를 굳이 연장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가세했다.

이춘석 의원은 "특검 수사를 보면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은 온데간데없고, 김경수 지사만 남았다"며 "새누리당이 총선 때 매크로뿐만 아니라 주소록 통째로 활용한 의혹 등이 숱하게 나오고 있다"고 역공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국회 법사위가 특검 연장을 건의하는 결의안을 낸 적이 없다"며 "그냥 특검에 맡겨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검 연장을 위한 성명서 채택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자 결국 법사위는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정회했다가 오전 11시 30분 속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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