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국민연금으로 북한을 돕는다고?…'사실무근'

"北 노인에 연금지급 계획" "국민연금으로 北 경제개발 지원" 온라인 괴담

현행 제도상 불가능…"세대간 신뢰 구축 필요"

국민연금 개편 "노후소득 보장"vs"재정안정 우선" (CG)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와 제도개선안이 발표된 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연금 폐지 일괄 일시금수령' 청원에는 22일 현재 2만3천명이 넘게 서명했고 비슷한 취지의 글이 수백 건이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국민연금에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잇따랐다.

문제는 생산적인 논의보다는 잘못된 정보를 재생산하며 불안과 분노를 조장하는 글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연금으로 북한을 돕는다'는 주장이다.

회원 수가 51만여 명에 이르는 한 온라인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최근 "북한 노인들에게 국민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을 북한에 몰래 퍼준 것 같다"는 내용의 글이 연달아 올라왔다.

여성 혐오사이트 일간베스트에도 "북측 김영철이 남측 조명균에게 국민연금 800조원 중 200조원을 북에 넘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남한 국민연금으로 북한 경제재건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회원은 이 글이 사실인 양 다른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으로 퍼 나르고 있다.

국민연금으로 북한을 지원한다는 주장의 게시글

국민연금으로 북한을 지원한다는 주장의 게시글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모두 사실과 거리가 멀다.

'국민연금 북한 주민 지급설'은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이 펴낸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남북연금 통합 기본계획 연구' 보고서와 이를 다룬 몇몇 언론 매체의 보도가 발단이 됐다.

보고서는 남·북한의 연금제도 특징과 차이를 설명하는 한편 독일의 연금통합 경험 등에 비춰 남한의 연금제도 정비 방안 등을 제시했을 뿐 '우리 정부가 북한에 국민연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계획이 있다'는 식의 내용은 전혀 담겨 있지 않다.

'국민연금 북한 원조설'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2018년 5월 말 기준 634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은 절반에 가까운 295조1천억원(46.5%)이 국내 채권에, 130조1천억원(20.5%)이 국내 주식에 각각 투자됐다.

해외주식과 대체투자, 해외채권 투자액은 각각 114조3천억원(18.0%), 67조3천억원(10.6%), 23조8천억원(3.8%) 상당으로 이러한 운용 현황은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따라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돼 있다.

국민연금은 그 어떤 형태로 거래가 이뤄지든 전산 시스템에 기록이 남고, 이에 대해 내·외부 감사를 받기 때문에 공시와 다르게 운용할 방법이 없다. 감사원의 감시 대상이기도 하다.

국민연금 부문별 투자 현황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국민연금 800조원 중 200조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도 터무니없기는 마찬가지다.

국민연금은 지난 5월 현재 806조5천억원이 조성됐으며 이중 연금급여(164조8천억원), 관리운영비(7조6천억원) 등 172조4천억원을 지출해 현재 기금적립금은 800조원이 아닌 634조원 규모다.

더구나 김영철 부위원장의 국내 대화 파트너는 조명균 장관이 아닌 서훈 국가정보원장이다. 조 장관의 카운터파트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난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을 이끈 것도 조 장관과 리 위원장 두 사람이다.

엄연한 사실을 외면한 채 근거없는 주장에 현혹되는 현상이 젊은층의 좌절감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온라인에 '국민연금 괴담'이 떠도는 현상을 두고 "기성세대와 달리 취업,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층이 세대 간 분배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국가가 세대를 떠나 어떤 경우에도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신뢰를 구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고위급회담을 마치며'

gogo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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