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랭킹쇼] 김정은 체제 첫 사찰 허용…민간항공 분야

지난 해 10월 당 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정은 모습[사진=연합뉴스]

22일 미국의 소리(VOA)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가 내년이나 2020년으로 계획된 북한 내 안전 감시 감사 계획과 관련한 논의를 최근 한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5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면서 5개국 외신의 참관을 허용했지만 국제 핵무기 사찰 전문가는 초청하지 않았다.

회원국에 대한 강제사찰 권한이 있는 국제기구는 IAEA(국제원자력에너지기구), OPCW(화학무기금지기구),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등이 있다. 북한이 현장조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ICAO는 민간기구란 이름이지만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북한을 비롯해 192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다.

이들 국제기구는 회원국에 대해 관련 정보의 제공을 촉구할 뿐만 아니라 위반 의혹이 있는 회원국의 강제사찰 권한도 갖고 있다.

1. 원자력기구 핵사찰…1992년
북한은 1992년 IAEA의 핵사찰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당초 북한이 보고한 것보다 많은 양의 플루토늄이 재처리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난항을 겪게 됐다. 이듬해인 1993년 2월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이 유엔에 적발돼 규정 위반 경고를 받았고 대북 결의안과 함께 IAEA 특별사찰 명령이 발동됐다. 북한은 의심스러운 핵시설에 전면적인 특별사찰을 해야 한다는 IAEA 요구를 거부했다.

IAEA는 당사국의 보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정기사찰과 별도로 핵무기 제조 의혹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전문가의 현장 특별사찰을 실시한다. 북한은 IAEA 이사회의 특별사찰 촉구 결의가 채택된 데 불만을 품고 NPT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2. 사찰단 추방과 NPT 탈퇴…2003년
북한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1995년 12월 경수로 공급 협정을 체결하고 워싱턴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했고 IAEA의 사찰도 재개됐다. 그 해 사용한 연료봉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조사단을 파견한 것.

북핵 6자회담 및 북·미 협상에 따라 1999년에도 사찰을 받았다. 하지만 북한은 2002년 IAEA 사찰단을 추방했다. 북한은 핵동결 해제 및 핵시설 재가동을 선언했으며 북·미 합의는 유명무실하게 됐다.

당시 북한은 미국의 중유 제공 중단에 따라 북한이 핵시설들에 대해 동결 해제 조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2003년 1월 북한은 NPT 탈퇴를 못 박았다. 북한은 1985년 NPT 가입했다가 1993년 탈퇴 선언한 후 이를 보류했다가 2003년 다시 탈퇴를 선언한 것이다. 그리고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감행한다.

3. 사찰 수용과 퇴거, 핵실험…2009년
IAEA 사찰단은 5년 만인 2007년 입북했다. 2007년 엘바라데이 당시 IAEA 사무총장이 전세기편으로 평양을 방문했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북한이 다시 검증 철차로 돌아왔고 이것이 NPT 가입과 그리고 핵무기 철폐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시 합의에 따라 IAEA는 북한의 핵시설 폐쇄 및 봉인 상태를 감시하기 위한 요원 2명을 북한에 상주시켰다. 이후 2008년 5월 북한은 미국에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요청했고 미국은 그해 10월에 이에 응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09년 4월 북한은 IAEA와의 모든 협력관계를 즉각 중단한다고 선언한 뒤 영변 핵시설에 상주하는 2명의 감시요원에 대해 퇴거를 명령했다. 한달 뒤인 2009년 5월 북한은 2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2009년 IAEA 감시요원을 추방한 뒤 9년간 IAEA의 사찰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4. 화학무기금지기구 사찰 논의…2016년
2016년 국방부는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이행을 감독하는 국제기구인 화학무기금지기구(OPCW)과 북한의 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파괴무기(WMD)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사찰은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은 CWC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OPCW는 회원국의 화학무기금지협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사찰을 통해 검증하는 국제기구로 화학 무기 감축을 목표로 1997년 설립됐다. 한국을 포함한 192개국이 회원국이며 북한은 가입하지 않았다.

5. 민간항공기구 조사…2018년
교도통신은 1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 본부를 둔 ICAO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현장조사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내년 이뤄질 조사에는 북한 항공당국 방문, 책임자 면담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VOA는 "ICAO에 따르면 안전 감시 감사 계획을 논의했으며 이는 모든 회원국에서 순환 실시하는 일반적 활동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특별한 활동을 따로 정한 것은 없다"고 보도했다.

[김정범 기자/박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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