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근로장려금 3배↑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지속지원"(종합)

영세 온라인판매업자·개인택시 카드수수료 우대

요식업계 농산물 재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도 논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8.8.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전형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 근로장려금 지원 기준 완화와 일자리 안정자금 지속 지원에 뜻을 모았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근로장려금 지원 기준을 완화해 자영업자의 지원 규모를 3배 이상 늘리고, 2019년 일자리 안정 자금을 3조원 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통상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추가적으로 더 지원하도록 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 택시 사업자도 (카드)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도록 하고, 음식점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농산물의 재매입세액공제 한도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홍 장관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 신용보증을 올해보다 1조원 더 확대하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도 2조6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래시장에서 거래 시 사용하는 온누리 상품권과 관련해서도 "판매규모를 2조원으로 늘리고 관공서 구내식당 의무 휴일을 확대하는 한편 대기업으로까지 확산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 외에도 Δ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사업장 폐업 철거 지원 확대 Δ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구직 촉진 수당 신규 지급 Δ사업자 등록 이전 경영 기술 강화 Δ상가임대차 보호법 상향 조정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라며 "정부는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통해 직면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애로를 계속해서 추가 지원하는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문제는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라며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국회가 하겠다. 8월 중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을 야당을 설득해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의 비용 증가분과 정책 효과에 다른 비용 절감분을 총량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대출이자 등 비용 부담 증가를 상쇄할 대책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8.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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