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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文정권 하수인' 비판받던 정의당, 文정부 집중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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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의당 심상정 의원(오른쪽)과 추혜선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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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이란 비판을 받던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규제완화 움직임을 집중 비판하면서 차별화에 나선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정의당을 향해 '민주당 2중대' '정권의 하수인'이라며 평가절하 해왔다.

그러나 정의당은 최근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 추진에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데 이어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해서도 조직적인 반대 의지를 내비치면서 정체성 부각을 비롯한 존재감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

정의당 추혜선, 심상정 의원, 당 정책위는 22일 '문재인 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 좌담회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와 공동주최한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최근 고용지표와 내수 부진으로 경제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해 혁신 성장을 명분으로 규제혁신 5개 법안 입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한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해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우선허용·사후규제로 안전성이 떨어지고 현행 법을 위반해도 규제특례를 허가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이 정부에 주어진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치주의 훼손'을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논리로 제시할 계획이다.

지난 20일에는 추혜선 의원이 은산분리 규제완화 특례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데 이어 이번엔 보다 넓은 범위에서 규제완화를 집중비판해, 제 목소리를 내려하고 있다.

정의당의 이같은 행보는 대안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한편,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원내교섭단체이자 원내 1, 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간 규제완화 법안 처리 무드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확실한 정의당 만의 색깔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최근 방송에서 "한국당은 보수집단이 아니라 범죄집단에 가깝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 "민주당의 사주를 받아 한국당을 공격하는 것이라면 이는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스스로 진보정당을 대표하겠다는 정의당의 최근 모습은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경제파탄으로 절규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오로지 문재인 정권을 추종하는 것에만 몰두한다면 정의당의 지지율은 거품 꺼지듯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은 반대진영의 비판을 의식한 듯 정의당은 민주당과 같은 범여 집단으로 묶이는 것을 막고,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 정책적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다당제와 양당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생각이 아직도 엇갈리는 상태에서 지지율 상승 기류에 탄 정의당에겐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라면서 "정책적으로 선명성을 부각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유연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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