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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최저임금 부작용"… 김동연의 작심 발언? 이미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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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의 '이견 없다' 발언 하루 만에… 金부총리 또 다른 목소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고용 악화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언급하며 '소신' 발언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면서도 "일부 개선될 부분이 있다"고 했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신축 적용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여당 의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김 부총리는 과거에도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 경제팀과는 결이 다른 말을 해왔다. 하지만 이날 발언은 청와대가 '김 부총리와 장 실장 간에 소득 주도 성장을 둘러싼 이견(異見)은 없다'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職)을 걸고 고용 문제에 임하라'고 한 지 하루 만에 나와 주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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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그는 고용 악화와 관련해“빠른 시간 내 회복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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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오가며 '고용 쇼크'에 대해 다섯 차례 이상 "책임은 제게 있다"고 했다. 기재위에서는 "지금 일자리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을 생각한다면 책임을 지고 싶은 심정"이라며 "절대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자세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예결위에서도 "어려운 고용 상황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야당의 장하성 실장 경질 요구에 대해선 "생각을 달리한다"며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이나 고용 상황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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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여당 의원들과 인식 차를 보였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효과가 (고용 동향에) 조금 반영됐다 추론할 수 있나'라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책의 부작용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여당 의원들이 "고용 없는 자영업자 숫자가 줄고, 고용 있는 자영업자 수는 늘었다"며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는 주장을 하자 김 부총리는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라며 "고용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났다는 것만으로 최저임금의 (부정적) 효과가 없다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이날 이낙연 총리는 "온통 최저임금 (인상) 탓이라는 것은 바르게 보는 것은 아니다"고 했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경제지표가 좋지 않아서 일어나는 요인이 많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김 부총리가 '근로시간 단축의 신축적 적용'을 얘기하자 "신축을 얘기하는 건 신중할 필요 있겠다. 괜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제동을 걸기도 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고용 쇼크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하는 실체적 근거가 있나"라고 했다.

김 부총리가 청와대 경제팀과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5월 말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이달 초엔 삼성 방문을 놓고 이견을 노출했다. 청와대 관계자가 김 부총리의 삼성 방문 직전 언론을 통해 "기업에 투자·고용을 구걸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자 김 부총리는 이례적으로 입장 자료를 내고 "의도하지 않은 논란이 야기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맞받았다.

김 부총리의 이런 행보에 대해 관가(官街)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의 한계가 드러난 상황에서 김 부총리가 목소리를 키워 혁신 성장을 더 과감하게 밀어붙이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반대로 이미 1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김 부총리가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리 '선 긋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있다. 한 전직 고위 관료는 "장하성·김동연 두 사람의 경제 철학과 기반이 워낙 다르고, 감정의 골도 깊어진 만큼 둘 중 한 명이 그만두지 않는 한 불협화음은 그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최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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