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BMW에 재진단·외부점검 요청"…국회 국토위 'BMW 질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업무보고

BMW차량화재 관련 답변하는 김현미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안전진단을 받은 BMW 차량) 차주가 재진단을 원하면 다시 진단해주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검사소에서도 점검받도록 하는 방안을 BMW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의원 질의 과정에서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에서 계속 화재가 반복돼 BMW에 몇 가지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재진단에 따른 대차 서비스나 금전적인 대가는 BMW가 지급하도록 하고, BMW가 (정비 여력이 안돼)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은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차량정비용) 내시경 장비를 받아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인계하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BMW는 화재 우려가 있는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한 안전진단을 BMW 서비스센터에서만 하고 있다.

BMW 61개 센터에서만 정비를 진행하다 보니 차량이 몰려 신속한 점검이 이뤄지지 못했고, 부실 점검까지 발생해 점검을 마친 차량에서 불이 나는 등 점검 신뢰도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장관은 BMW가 차량화재 원인으로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 결함을 지목한 데 대해 "100% 동의하는 건 아니다"라며 "EGR뿐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현재 정부의 차량관리·감독 시스템에 대해 "솔직히 이번 사태를 겪으며 놀랐다"며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차량의 사고조사를 위해서는 사고 관련 기본 데이터를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이 확보해 축적해야 하는데 작년 7∼8월에야 이 내용을 차량 제조사로부터 받아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달에 약 100만 건이 컴퓨터 파일 형태로 오는데, 3명의 연구원이 이를 수작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 2천300만대 차량이 있고, 1년에 화재만 5천 건이 나는데 제작결함을 연구하는 연구원은 13명밖에 되지 않는다. 예산·인력·제도 면에서 우리가 후진적이고 많이 모자란다"고 토로했다.

김 장관은 차량화재의 경우 소방과 경찰에 조사권한이 있고, 차주가 차량을 내어주지 않으면 확보할 수 없어 "(이번 사태에도 차량을) 얻어서 연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의 협조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이렇게 손발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업무를 하라고 하면 한계를 돌파하기 어렵다"며 "이번 기회에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차량 사고 문제를 전담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제도·예산·인력 부문에서 도와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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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토교통위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BMW의 '늑장 대응'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번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과 국회에서 간담회를 할 때도 한국 소비자나 이 사건을 대하는 입장과 대처가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독일 아우토반에서 두 달간 50여대 차량화재 사고가 집중적으로 났다면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김 의원이 이미 2016년 12월 BMW가 EGR 문제를 인식하고 EGR 성능개선을 했으면서도 이를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은폐하고 거짓으로 이야기했다면 정식 수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어제 또 안전점검을 받은 BMW 차량에서 3번째로 불이 났다. 안전점검이 아무 효과가 없다는 방증이다. BMW가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국토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안전·생명·재산이 직결된 문제인데, 국토부 반성도 필요하다"고 질책했고, 이현재 한국당 의원은 국토부의 대응이 사후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처럼 사전적인 조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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