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고용쇼크' 공방…"소득주도성장 탓" vs "평가 성급"(종합)

野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줄어"

정부·與 "평가 일러…보완 통해 문제점 최소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상수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8.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정상훈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첫날인 21일 정부여당과 야당 의원들은 '고용 쇼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따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서 원인으로 꼽으며 책임을 따져 물었다.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로 보기 힘들다며 맞섰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4조원을 일자리 문제에 쏟아 부었는데 일자리가 줄고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이란 미명 아래 최저임금이 단기간에 대폭 인상돼 소득격차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는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감축한다는 보도를 봤냐"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말고 다른 문제가 있겠냐"고 따져물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7월 고용지표를 보면 상용근로자는 27만명 증가하고 임시근로자는 10만8000명, 일용근로자는 12만4000명 각각 감소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쇼크에 영향을 주지 않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이 줄었다고 주장하는데, 고용 없는 자영업자 숫자가 줄고 고용 있는 자영업자 수는 늘었다"며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저숙련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고용이 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전체적 측면에서 보면 고용의 질 개선 측면이 있다"며 "고용위축, 저출산·고령화, 소득격차 확대 등 3가지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필요한 수단은 결국 적극적 재정정책"이라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쇼크에) 부분적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부의 공공분야 일자리 정책이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2017년 일자리 예산이 19조7000억원이었는데 83%가 민간에 쓰이는 일자리고 17%가 공공분야 예산이었다"며 "공공분야 예산이 금년에 7만명 정도 고용증가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나마 추락을 막는 역할을 했다"고 했다.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에 관해선 "경영압박을 느꼈던 임차료, 카드 수수료, 프랜차이즈 부담을 완화하는 노력과 함께 하고 있다"며 "자영업자 가운데 종업원을 안 두는 쪽이 피해를 더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통계적 근거는 강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8.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 총리는 '소득주도 성장'에 관해선 "최저임금은 소득주도 성장의 일부일 뿐 전부는 아니다"라며 "저소득층의 소득을 도와주고 사회안전망을 포괄하는 정책보따리인데 모든 문제의 원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도 '소득주도 성장'에 관해 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실행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며 "아직 평가를 내리긴 빠르다"고 답했다.

이어 "여러 패키지가 작동하며 효과가 나와야 하는데, 오랫동안 쌓였던 경제구조의 변화라 시간이 걸린다"면서도 "지속가능한 경제로 가기 위해선 가야할 길이다. 더 노력해 긴 호흡으로 정책성공을 기하고 보완을 통해 문제점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 부총리 사이의 '엇박자'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함진규 한국당 의원은 "(김 부총리가) 경제정책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지 못하다"며 "김 부총리는 정책 개선이나 수정을 강력히 말하는데 장 실장은 정부를 믿고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김 부총리는 주로 혁신성장을 주로 맡고 장 실장은 소득주도 성장을 맡았다"며 "두분의 주된 역할 차이에서 오는 중점의 차이지 상황 인식이 다르다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엇박자로 보는 것은 과한 해석"이라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관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탈원전 정책도 따져물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청와대는 원전 수출은 제대로 한다고 하면서 국내에선 최고 원전기술을 백지화하고 있다"며 "이게 엇박자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리는 "원자력 안전 연구나 개발은 계속 될 것이다. 원전은 신규로 4개 더 늘어난다"며 "'탈원전'이란 표현은 과격하다. '점진적 완화'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ukoo@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