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무용론'에 한국당 '역풍' 우려…드루킹 특검 '마무리수순'

김경수 영장 기각 등 가시적 성과 없어 빈손특검 비판

'단식농성' 끝 얻어낸 특검이지만 역풍 불가피 지적

드루킹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순위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1차 수사기간인 60일 만료를 나흘 앞두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간 연장 혹은 마무리 등 결과에 따라 자유한국당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특검팀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검팀은 22일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정한다는 계획이지만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영장 기각 등 수사 동력을 이미 잃어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든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를 이룬다.

때문에 드루킹 특검 관철을 위해 가장 거세게 목소리를 내 온 한국당 역시 특검의 성패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평가를 피할 수 없어 '역풍' 등도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여야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농성 등 한국당의 강경투쟁 끝에 지방선거 출마 대상 현역 국회의원의 사직처리 기한인 지난 5월14일 드루킹 특검-추경 동시 처리를 합의한 바 있다.

수사기간 내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계속해서 '정치특검'이라고 비판했고,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특검 수사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공방을 지속해 왔다. 때문에 '빈손특검'으로 마무리된다면 특검은 여당의 프레임 대로 '정치특검'이라는 오명과 함께 특검수사를 제기했던 한국당을 향한 여당의 반격이 예상된다.

이해찬 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21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안 해야 할 성립되지 않는 특검인데 하도 한국당이 발목을 잡으니까 할 수 없이 우리 당이 들어준 것"이라며 "안 해야 할 특검이니까 성과가 나올 수가 없다. 현직 지사를 소환했는데 아무것도 새로운 사실이 나온 게 없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당 내에서도 이같은 비판을 미리 의식하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 과천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애시당초 저는 특검에 반대했던 사람이다. 특검 무용론이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고, 한 마디 안하고 있었지만 걱정대로 됐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같은 우려와 비판에 대해 한국당은 어디까지나 야당의 역할로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며, 드루킹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는 애초에 여당에서 먼저 불거졌던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숱한 범죄행위와 의혹을 놓고 시한에 쫓겨 수사를 이대로 접어야 한다면 이는 결코 사법정의라 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야당이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니라 여권 내부의 불협화음으로 비롯된 사건이라는 점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과 여당의 지속적인 압박과 특검 흔들기로 인해 특검이 수사 과정에 제 역할을 다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같은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서슬퍼런 문재인 정권에서 특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그렇게 확대해석하고 야당에 책임이 전가된다면 앞으로 야당이 어떻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나. 야당은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싸워야 하는 역할이 있다"고 밝혔다.
hm334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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