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락사무소 한미 '온도차'…정부 "美에 취지 충분 설명"(종합)

"남북관계 발전은 한반도 비핵화 촉진시키는 주된 동력

16일 경기 파주 남북출입사무소 개성 방향 출입구로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2018.8.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배상은 기자 = 이달 말 개성공단 내에 개소 예정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 정부 간 온도차가 감지된다.

정부는 공동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한 모든 물자와 장비 , 전력의 공급 등은 북측에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사무소 운영과 우리 인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반입되는 물자들은) 우리 측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철수가 가능한 것"이라며 "이 때문에 북한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며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점 때문에 연락사무소 개소는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결론이다.

우리 정부는 연락사무소 개소가 판문점선언에 포함된 핵심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연락사무소의 취지와 이와 관련된 정부의 입장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비핵화 진전과 병행해야 한다며 우회적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한미 간 의견 조율이 쉽지 않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연락사무소 개소는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결론이다.

우리 정부는 연락사무소 개소가 판문점선언에 포함된 핵심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연락사무소의 취지와 이와 관련된 정부의 입장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비핵화 진전과 병행해야 한다며 우회적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한미 간 의견 조율이 쉽지 않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실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한 질문에 "(미국으로부터) 흡족할만한 반응이 안나오는 것은 우리가 더 설명해나갈 부분"이라며 양국간 온도차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강 장관은 "아직 유엔과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고 일단 미국이 1차 협의상대"라며 "미국의 다양한 레벨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공식입장은 없었고 협의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공동사무소 개소에 미국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허락이나 동의를 맡을 사안이 아니고 협의해야할 사안"이라며 "한미 공조의 틀 안에서 추진해야하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공동연락사무소의 경우 개성에서 상시적으로 진행한다는 좀 다른 개념에서 제재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산가족 상봉 지원 등도 제재의 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외로 인정받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달 내에 남북공동연락사무 개소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 측은 연락사무소 개소 뿐 아니라 남북 간 경협 사업에 대해서도 불편한 시각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국무부는 남북 간 도로 현대화 시도에 대해 "비핵화 보조를 맞춰 진전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VOA(미국의소리)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대해 노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기본적 입장과 연락사무소 기능, 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함으로 한미 간 연락사무소와 관련된 공감대가 넓혀지는 방안으로 협의를 이끌어 왔다"면서 "남북관계 발전은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주된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비핵화 과정과 남북관계가 선순환하며 함께 진전할 때 완전한 비핵화라는 한·미 양국 공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북미 간 후속협상 조속히 개최돼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 속도감 있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ae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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