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국정원과 판사 ‘응징’ 모의도

[한겨레]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공개

경찰, 골프 등 노 전 대통령 동향

청와대에 지속해서 보고한 문건

‘좌파 판사’ 인사 불이익 검토도

언론·민변·인권위 길들이기 흔적

이명박 정부 때 경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향을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정보원도 ‘좌파 판사’에 인사 불이익을 주자고 보고하는 등 이명박 정부가 국정운영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좌파’로 낙인찍어 괴롭히려 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재판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21일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을 열고 서울시 서초구 영포빌딩에서 압수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증거조사를 했다. 영포빌딩은 이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 소유 빌딩으로 검찰은 지난 1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3400여건에 이르는 대통령기록물을 발견했다.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거나 유출하고 은닉한 혐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문건을 보면, 이 전 대통령 때 경찰은 노 전 대통령을 ‘뒷조사’한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개설 정치사이트 관련 여론’이라는 경찰청 문건에 대해 “최근 동정이라는 내용으로 노 전 대통령이 골프친 내용 등 노 전 대통령의 현재 상황에 대해 지속해서 보고했다. 봉하마을에 있던 노건평씨 등의 소문도 지속해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이 시국사건에 전향적 판결을 내놓는 판사들을 ‘좌 편향 판사’라며 인사 불이익 등의 ‘응징’을 검토한 문건도 다수 공개됐다. ‘법원 내 좌 편향 실태 및 조치 고려 방안’ 문건에서는 화물연대 파업 등 ‘좌 편향 판결 사례’를 언급하며 국정원은 “우리법연구회가 시국사건을 맡아 좌파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며 “여론 조성 등 다각도로 압박활동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법원 내 좌 편향 쇄신 분위기 역류 조짐 선제 대처’ 문건에서도 “법원행정처장의 직간접적인 통로를 통해 좌파 세력들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보수 언론을 통해 맞대응하도록 유도하며 좌파 판사들의 한직 배정 등 불이익, 배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나온다. 또 ‘좌파의 사법부 좌 편향 실태 및 조치 고려 방안’에도 “대책이라며 우리법연구회 활동 등 좌 편향 판사들에 대해 법원 측의 인사 불이익을 받도록 압박하고, 예비 법조인 중 좌파를 차단하고 로스쿨생에 대해서는 이념 성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검찰·법원 진출을 차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역시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이나 언론인을 ‘좌파 언론(인)’이라며 탄압을 검토했다. ‘좌 편향 방송인 재기 차단으로 공정방송 풍토 조성’ 문건에서는 “문제 프로그램 폐지 등 정화를 추진했는데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공정방송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경영진 대상으로 방송 건전화를 전개하고, 봄철 프로그램과 인사 개편 계기로 핵심 인물 척결하겠다”는 대책이 담겨 있었다. ‘좌파 방송인 엄정한 사법처리로 편파 방송 근절’ 문건에서는 좌파 방송인 사법처리에 대한 검경 수뇌부의 공조를 강화하고, <문화방송(MBC)>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개편’도 검토한 문건이 나왔다.

이외에도 ‘민변의 좌파 지원 활동 강화 실태 및 대응 방안’에선 “좌파 변호사의 집단 소송 관련해 국세청, 국방부 등 소송 상황 점검해 부당이득, 이면 계약을 속출해 내겠다”, ‘국가인권위원회 인적 쇄신 필요’에선 “국회에서 편향성 부각하고 검증 시스템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민변이나 국가인권위 등의 활동을 제약하고 길들이기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검찰은 국정원 등이 작성한 문건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보고 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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