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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김현미 "집값 급등, 내년 공시가에 그대로 반영하겠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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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최근 집값 급등과 관련해 "오른 집값을 그대로 반영하는 등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오른 만큼 세금을 더 낼 것임을 알리는 한편 투기세력에 대해 경고했다. 뉴시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양상을 보이는 것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는 10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며 공시가격을 올려 세 부담을 높이는 것으로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고 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업무보고에 참석한 김 장관은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 말대로 되면 강남권과 강북 일부 지역의 공시가격이 내년에 급등, 이들 지역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지난해 8·2대책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서울 집값이 최근 오르고 있다"며 "지난달 발표된 종합부동세 개편안에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현실화해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김 장관은 "공시지가 조사가 10월부터 시작돼 산정하기 때문에 올해 연초 급등한 지역이 많았지만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허점이 있었다"면서 "올해 가을에 산정할 때는 연초에 올랐던 지역이나 여름에 시세가 급등한 지역의 공시지가를 현실화해 충분히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 지역별·가격별·유형별로 불균형이 있다는 것도 잘 안다"며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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