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카드사에만 맡겨선 한계"

"사용자, 정부, 카드사 다 같이 부담하는 접근 필요"

제로페이엔 "신용카드 혜택 고려해야…시간 걸릴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18.8.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관련해 "신용카드사의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면서도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어 신용카드사에만 맡기기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현재 적격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원가비용 분석을 진행하고 있고 연말까지 완료하겠다"며 "업계와 원가분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공인회계사,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해 신용카드사의 추가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007년부터 이미 열 차례에 걸쳐 수수료가 인하됐고 자영업자의 부담과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신용카드사에만 (역할을) 맡기기엔 한계가 있다"며 "(신용카드사들의) 전체 매출 규모 증가에도 순이익 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다만 마케팅 비용을 포함해서 여러 비용이 들어가는 데 그게 전부 가맹점에서 나오는 돈으로 부담되고 있다"며 "신용카드 사용에 따라 편익을 보는 사용자, 세금을 더 걷게 되는 정부 등이 다 같이 부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위원장이 최근 서울시를 중심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오프라인 간편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에 대해선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소득공제 40%를 한다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이들은 소득공제뿐 아니라 마일리지 혜택 등을 위해서도 사용한다"고 답했다.

이어 "신용카드에는 제로페이나 체크카드에 없는 여신기능이 있어 이 부분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중기부 등과 같이 잘 협조해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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