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기부 작년 2.7조 추경으로 6.8만명 고용효과...달성률 112%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the300]실제 고용창출 1만8560명, 고용추정 4만9483명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투입한 추가경정예산 2조6697억원으로 6만8000여명의 직접고용 및 고용창출 효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머니투데이 더300(the 300)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부터 입수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 고용창출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추경예산 집행에 따른 실제 고용 인원은 1만8560명에 달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 소상공인 융자대출, 재보증 등 집행 및 효과 분석에 시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고용유발계수를 근거로 고용효과를 산출, 4만9483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정부 전체 추경안(11조332억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조6697억원을 배분받았다. 주로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8000억),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대출(8000억) , 신용보증기관출연 및 매출채권보험계정 출연(3249억) 등에 굵직하게 배정됐다. 이밖에 창업관련 자금 등 일반회계에 4000억원이, 소상공인지원 융자 등 소상공인진흥기금에 6600억원이 각각 투입됐다.

투입 예산 대비 고효율의 고용을 창출한 건 '창업사업화' 사업이다. 200억원의 추경 예산이 투입해 2013명의 직접 고용을 이끌어 냈다. 이는 4대보험 가입 기준 고용 인력수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창업도약패키지', '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 사업' 등 창업사업화 지원을 받은 600개 창업·벤처 기업을 전수조사한 수치다.

중소기업 고용창출의 '효자'는 정책자금이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신성장기반자금(2000억), 긴급경영안정자금(2000억),창업기업자금(4000억) 등 모두 8000억원의 중기 정책자금을 100% 집행해 1만4651명의 실제 고용을 이끌어 냈다. 중진공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50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실제 고용 외에 추가 고용 추정 인원도 7090명에 달했다.

이밖에 수출지원, 창업저변확대, 창업선도대학, 소상공인재기지원 등의 사업에서도 목표치에 달하는 고용을 달성했다.

하지만 지난해 가장 큰 추경예산이 투입된 모태펀드를 비롯해 소상공인 융자대출 등은 직접 고용 조사의 어려움을 이유로 고용효과를 추정했다. 모태펀드의 경우 출자 이후 펀드 결성 과 운영에 8~10년이 걸리는 만큼 이듬해 고용으로 이어지기 어려워서다. 대신 중기부는 과거 2013년부터 5년간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일자리창출 성과를 분석해 1억원당 0.38명의 고용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른 모태펀드 출자에 따른 고용추정 효과는 7090명이다.

또 중기부는 1000~5000만원대 소액 보증 및 대출이 많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경우 전수조사에 한계가 있어 고용가능 인원 추산으로 갈음했다. 이렇게 중기부가 실제 통계가 아닌 고용추정으로 갈음한 추경 예산은 모두 1조6000억원 규모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업별, 지원 대상별 과거 성과 분석을 토대로 각기 고용유발계수를 적용해 고용효과를 산출했다"며 "앞으로도 4대보험 가입 등 양질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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