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득 적을수록 '출포자'…출산 양극화 심화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the300][런치리포트-출산 양극화]①건보공단 최근 10년 분만 자료 분석…작년 소득 상위 40% 출산, 하위 40%의 2.2배

소득이 낮을수록 출산을 포기하는 등 저소득층에서 출포자(출산포기자)가 양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고소득자의 출산율은 높았다. 이른바 ‘출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미혼·비혼 등 결혼 기피 문화 못지 않게 보육·주거 등의 출산 환경을 좌우하는 소득이 저출산 문제의 중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20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가입자 소득분위별 분만관련 급여건수 등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간 전체 출산에서 차지하는 저소득층 비중은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가입자 분만관련 급여건수, 즉 출산 건수는 지난 2008년 총 41만7462건에서 지난해 32만6684건으로 9만778건(22%) 감소했다. 이중 저소득층의 출산은 중산층이나 고소득층보다 현저히 낮았다. 건강보험 가입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5등분 했을 때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출산은 2008년 4만5108건에서 지난해 3만3000건으로 1만2108건(27%) 줄었다.

저소득층 가운데도 소득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더 낮았다. 1분위 중 하위 25%는 같은 기간 출산이 48% 급감했고 상위 25%는 20% 감소하는데 그쳤다.

반면 소득 상위 40%인 4~5분위는 소득 하위 40%인 1~2분위보다 출산율이 2배 이상 높았다. 양 계층간 격차는 2008년 1.693배에서 2013년 2.056배로 2배를 넘은데 이어 지난해엔 2.225배까지 확대됐다.

전체 출산 중에서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커졌다. 5분위의 출산 비중은 2008년 15.07%에서 지난해 17.38%로 2.31%p(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1분위 출산 비중은 같은 기간 10.81%에서 10.10%로 0.71%p 감소했다.

또 직장인들 사이에선 연봉 3000만~4000만원 차이에 출산율 격차는 최대 5배까지 벌어졌다. 지난해 기준 연봉 수준 약 800만~1700만원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경우 부양하는 0세 신생아가 1만8623명을 기록했다. 반면 연봉 약 3600만~6000만원 가입자는 부양 신생아가 9만716명에 달했다.

저출산 추세 속에서 소득 양극화에 따른 출산 양극화도 심화되면서 해법 찾기는 더 복잡해졌다. 소득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 풍조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게다가 최근 임금·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는 추세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사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임금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사이 격차는 4.3배로 미국 다음으로 높았다. 소득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소득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수치)는 올해 1분기 5.95배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위원을 역임한 금 의원은 “지난 10년 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된 결과가 출산에서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며 “소득의 집중, 분배의 실패가 출산 양극화의 이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생계기반 및 사회안전망 지원과 소득 증대 견인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중요하다”며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소득 양극화와 출산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희 기자 samsar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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