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저가요금제 개편에도 ‘보편요금제’ 불길 타오를까?

LG유플러스를 마지막으로 국내 이동통신 3사 모두 저가 요금제 개편에 나서면서 보편요금제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

LG유플러스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가 요금제 개편안을 발표한다. 이는 경쟁사들의 저가 요금제 개편에 뒤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앞서 SK텔레콤과 KT는 보편요금제에 준한다고 평가되는 요금제들을 나란히 발표한 바 있다.

SK텔레콤 '스몰'은 3만3000원에 데이터 1.2GB를 제공한다. 데이터 제공량은 유사 금액 대 이통사 요금제 중 최고 수준으로 기존 '밴드세이브(월 3만2890원)' 보다 4배 늘었다. KT 'LTE베이직'의 경우 월 3만3000원에 유무선 음성통화 및 문자를 기본 제공하는 것은 물론 매월 1GB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두 요금제 모두 선택약정 할인을 이용할 경우 월 2만원 대로 사용 가능하다. 양사의 요금제는 월 2만원 대의 요금제로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편요금제보다 데이터 및 음성통화 제공량이 많다.

만약 LG유플러스에서 발표할 요금제도 경쟁사들과 비슷한 수준이라면 정부로서도 보편요금제를 마냥 추진할 수는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국회에서도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아졌다. 과방위 소속 변재일 의원은 통신 규제 완화를 언급했으며, 윤상직 의원은 '보편요금제가 통과될 경우 통신사들의 주가가 하락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ISD 제소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태 의원도 '5G 상용화, 4차산업혁명 대응 등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통신사 팔을 비트는 건 모순'이라고 말을 보탰다.

다만 소비자단체는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열린 기자회견장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 보기 어렵다'며 '보편요금제 입법을 통해 곧 도입될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단계에서도 저가 요금제를 통한 가격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최근 SK텔레콤과 KT의 요금제 개편은 오히려 고가요금제와 저가요금제 이용자 간의 차별만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통신업계는 시민단체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통사들이 요금제를 개편한 후 기존의 요금제를 없애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존 요금제에 개편된 고가 및 저가 요금제가 추가된 만큼 소비자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입장이다.

5G 시대에서도 저가 요금제로 경쟁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무리라는 의견이 많다. 통상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경우 해당 기술이 대중적으로 안착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초기 투자비용을 감안해 처음 시장에 선보일 때는 비싼 값이 매겨지기 마련이다. 5G도 마찬가지다. 2019년 5G 조기 상용화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5G 스마트폰으로 LTE와 같은 수준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는 없다. 보편요금제를 통해 5G 시대에서 저가 요금제 경쟁이 있어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시장논리에 맞지 않는 이유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민단체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똑똑하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보편요금제를 철회하면 통신사들이 저가 요금제를 없앨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소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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