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일자리 쇼크에도 “최저임금 차등화 안돼”

사용자단체 간담서 입장 고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요 경제단체와 만나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재차 밝혔다.

김 장관은 20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과 함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등 경제단체 임원을 초청해 일자리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단체들은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적용하고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방식의 공정성을 확보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는 보호 필요성이 높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한 기존 반대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제도 문제는 법률 개정사항이므로 국회 논의에 적극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유연근로제 확대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에도 김 장관은 확답을 주지 않았다. 손 회장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제를 비롯한 유연근로제를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개선안을 내놓겠다”며 기존 답변을 반복했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답변에 대해 최악의 고용쇼크를 맞이하고도 주무부처 장관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은 전년 동기 대비 5,000명에 불과했고 생산가능인구(15～64세) 고용률도 67.0%로 감소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10년 1월 이후 8년6개월 만에 고용시장을 덮친 최악의 한파로 평가된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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