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수사 두달…커지는 '사법불신'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열린 제5차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무죄와 관련해 사법부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지 두 달이 지나면서 '사법불신'이 정점에 달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 범위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일선 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도 과도하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월18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중앙지검 특수부는 검찰에서도 소위 '최정예 칼잡이'들이 모인 곳으로 주로 대형 권력 비리를 수사한다.

그러나 수사 대상이 사법부의 중추 법원행정처인 만큼 검찰 역시 난항을 거듭했다. 검찰은 두 달 동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전직 판사 등 일부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성공시켰을 뿐 핵심 '윗선'에 대한 강제수사는 번번이 실패했다.

그러는 사이 임 전 차장의 이동식저장장치 등에서 확보된 문건을 통해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청와대의 '재판거래' 의혹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법불신'은 더욱 확산됐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성폭행 무죄 판결 등 일선에서 진행되는 법원 재판의 불신도 극대화됐다.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여성ㆍ시민사회단체 집회에서는 재판장인 조병구 부장판사의 '사법농단'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법원이 안 전 지사 측 주장만 받아들여 편파 판결을 했다는 취지다. 조 부장판사의 경우 판결 전에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2년간 대법 대변인을 지냈다는 경력이 알려지면서 사법농단 공범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 부장판사는 물론 최근 김경수 경남도지사,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박범석ㆍ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에 대한 파면 청원도 다수 올라와 있는 상태다.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사법부가 신뢰를 잃으면서 사회 안정은 물론 법치주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법부가 법관 독립이라는 가치를 스스로 걷어찬 상황에서 사법부에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맡겨도 되는지 고민이 들 수밖에 없다"며 "외부로부터의 철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한성 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현재까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ㆍ현직 대법관은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과 권순일 대법관 등이다. 차한성ㆍ권순일 대법관의 경우 각각 강제징용, 통상임금 사건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와 직접 접촉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특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차 전 대법관 등을 만나 강제징용 재판 연기 요청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당시 청와대 핵심 인사에 대한 검찰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핵심 연루자 중 한 명인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박 전 대법관 등의 지시로 법관 사찰과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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