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깎았으니 너희도 깎아라”… 정부 특활비 삭감 벼르는 국회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 상임위원장단이 16일 국회 접견실에서 특활비 폐지 여부 논의를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 이학재 정보위원장, 문 의장,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이찬열 교육위원장,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 특활비 삭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국회발 특활비 개혁바람이 행정부와 사법부 등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목적 외 사용되는 특활비의 대폭적인 삭감 편성을 촉구한다”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따져 불요불급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정부 부처에 편성된 특활비 예산 7917억원 중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미사용분은 반납하는 게 도리”라고 덧붙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같은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8월 임시국회 뿐만 아니라 올해 정기국회를 ‘특활비 폐지 국회’로 삼겠다”며 “정부 각 부처에서 깜깜이로 사용했던 특활비에 대해 이번 결산부터 현미경 심사를 하고 내년도 본 예산심사에서도 불필요한 특활비는 대폭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여당에 비교적 호의적이었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이번만큼은 한국당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특활비 100% 전면 폐지, 여기에 정부와 공공기관 특활비 100% 폐지를 당의 결의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국회 특활비·공공기관 특활비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19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정부, 공공기관 특활비도 원칙적으로 완전 삭감해야 한다는 게 정의당의 입장”이라면서 “만약 특활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가 그 필요성을 직접 증명해야 하며, 사용 후에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특활비 폐지에 동참한 여당은 야권의 칼끝이 정부를 향하자 난처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7일 논평을 통해 “행정부는 기획부서라 할 수 있는 입법부와 달리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 외교·안보·정보·수사 등 사용처가 분명하기 때문에 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와 같은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민단체 등은 정부도 특권 폐지라는 국민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며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은 “특활비를 통해 예산을 낭비하는 정부 기관들도 많기 때문에 일반 행정부나 사법부, 대법원 등의 특활비는 없애도 된다고 본다”며 “정치권에 있던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감액 됐으니 앞으로 국회가 정부의 특활비를 유심히 들여다 볼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이번에 스스로 특활비를 폐지했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행정부도 경찰 등을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특활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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