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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특검, 악재의 연속…노회찬 쇼크·별건수사·김경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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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노회찬·송인배·백원우 등 수사선상

김경수 영장 기각…드루킹 공모 소명 안돼

故노회찬 비극적 선택…여권 등 비난 집중

송인배 별건 수사 논란…백원우 지지부진

법조계 "반쪽짜리 진실규명 그칠 듯" 분석

뉴시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특검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8.08.17.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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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별다른 성과 없이 수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나마 성과는 '드루킹' 김모(49)씨의 댓글 조작 추가 범행을 적발한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 평가다.

그간 특검팀은 드루킹과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정치권 연루 의혹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해 온 바 있다. 그러나 사실상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높은 모양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이 그간 수사 대상으로 삼은 정치권 인물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 송인배·백원우 두 청와대 비서관 등이다.

먼저 김 지사의 경우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의 정점이라 평가받은 인물로, 김 지사 연루 의혹 진실 규명은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이자 최종 목표였다. 특검팀은 1차 수사기간 60일 중 열흘을 남긴 지난 15일이 돼서야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특검팀은 그간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를 토대로 김 지사의 공범 입증에 자신을 보였다. 그 때문에 구속영장에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만을 적시, 집중했다. '적어도' 드루킹과의 공모 관계는 확실히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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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배훈식 기자 =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8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08.18.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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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50여 일 넘게 공을 들여왔던 김 지사 수사는 사실상 '낙제' 성적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지난 18일 기각하면서 드루킹과의 공모 관계 성립 여부 및 김 지사의 범행 가담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9일 경공모 사무실인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 찾아가 댓글 조작 범행에 사용된 '킹크랩'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이를 승인했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은 그간의 특검팀 수사 내용만으로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팀으로선 법원 결정에 사실상 수사 동력이 크게 꺾이게 됐다. 김 지사 구속 수사 시도는 앞서 불거졌던 '무리한 수사' 비판을 만회할 카드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앞서 특검팀은 경공모 핵심 회원인 필명 '아보카' 도모(61) 변호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인 바 있다. 드루킹과 경공모가 노회찬 의원에게 5000만원대 불법 자금을 건넨 혐의점을 포착한 것이다.

이에 특검팀은 계좌추적 및 도 변호사 신병확보 시도 등 수사 상황을 전개해 나가려 했다. 그러나 노 의원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고인이 되고, 도 변호사 구속영장은 2차례 기각되면서 관련 수사는 사실상 종료 수순을 밟았다. 이로 인해 정치권 및 여론에서 거세게 불거진 '표적 수사' 비판은 특검팀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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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현관에서 열린 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영결식이 끝난 후 고인의 영정이 의원회관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27.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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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 아니라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상대로 고(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소유 골프장에서 근무했을 시절 받았던 급여 부분을 조사했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검팀은 '별건 수사'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권 측에서는 이를 두고 '별건 수사로 압박을 가하고, 정치적 갈등을 키우겠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드루킹 측의 인사 청탁 대상자와 면담한 것으로 알려진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도 지난 15일 참고인 조사 이후 별다른 진척은 보이지 않고 있다. 수사 기간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현재 상황은 전향적인 수사 전개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부분이다.

법조계에서는 그간 언론 등을 통해 불거진 정치권 의혹과 관련해 결국은 '반쪽짜리' 진실 규명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무엇보다도 핵심이자 수사 본류였던 김 지사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 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결국 드루킹 일당의 댓글 범행 추가 적발이 이번 특검 최대의 성과라는 것이다.

특검팀이 추가 수사보다는 향후 이뤄질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 데다가 일련의 사태로 인해 특검에 부정적인 여론이 무겁기 흐르고 있다"며 "재판 공소유지에 주력하는 게 특검으로서는 만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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