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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특검이 정치적 무리수 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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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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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드루킹 특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서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오늘(18일) 0시 넘기자마자 기각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법원이 사실상 특검 주장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장 김 지사는 특검이 정치적인 무리수를 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은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개발과 운용을 허락하고 댓글 조작을 지시한 공범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지와 김 지사의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을 봤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특검은 드루킹 측 진술 말고는 뚜렷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드루킹의 진술이 번복된 점도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렸을 걸로 보입니다.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과 김 지사의 주거와 직업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됐습니다.

영장심사 후 12시간 가까이 구치소에서 머물다 오늘 새벽 나온 김 지사는 특검의 영장 청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경수/경남지사 : '진실 특검'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특검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검 측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보강 수사를 할 예정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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