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개편안, 고교교육정상화 엇박자 …보완 절실

수능 확대, 학교교육 황폐화 우려…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전환 불가능

수능 확대- 재정지원 연계, 대학 자율성 훼손

고교학점제와 성취평가제 실현 의문…다양하고 충분한 협의 필요

CBS노컷뉴스 김영태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교육부가 2022년 대입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으나 고교교육 정상화와 엇박자를 내면서 보완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2022년 대입 개편안의 핵심은 수능 전형 비율 30% 이상 확대이다.

그러나 이는 고교교육정상화를 위해 설계된 2015교육과정과 정면 충돌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윤지희 공동대표는 ""2015교육과정은 토론식 체험 중심의 참여형 수업으로 변화되도록 하는 것인데 수능의 영향력이 커지면 교실에서 반복적인 문제풀이 중심의 수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능전형의 확대는 학교교육의 황폐화를 가져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수능의 확대는 문재인 정부가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고교체제 정상화, 즉 외고와 자사고 등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이현 소장은 "정시 수능 확대는 수능 교육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 일반 국민들의 머리 속에는 자사고 외고 등이 수능 준비에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 자사고, 외고 폐지는커녕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사실상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수능 전형 확대를 위해 재정지원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대학 자율성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혁신연대 박정근 집행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수시와 정시 비율은 대학이 자신의 생존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이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이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교육부가 재정지원을 당근으로 채찍으로 삼아서 강압적으로 정시 선발비율을 30% 이상 늘리려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할 것인가 심히 염려된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고교교육 혁신방향으로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와 성취평가제의 본격 시행을 밝혔지만,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이 두 가지 제도의 전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다양하고 충분한 협의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교육혁신연대 박정근 집행위원장은 " 이러한 중요한 고교교육혁신 방향과 관련된 이러한 제도들을 교육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과 국민적 합의를 꾀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도 '2022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안'의 보완 필요성을 밝혔다.

김 장관은 "앞으로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또 의견수렵을 하고 국민 모두의 뜻을 읽어나가는 작업을 계속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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