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세기 전 핵무기 이용 미사일방어체계 검토"

아사히 "1960년대 美 ABM 도입하려다 논의 중단"

작년 11월29일 일본 도쿄 시내에서 한 시민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보도를 시청하고 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반세기 전에 핵무기를 사용하는 미사일방어체계 도입을 검토했었다고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최근 기밀 해제된 미국과 일본 정부의 관련 회의록 등을 인용, "일본 정부가 1960년대 중국의 핵공격 능력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국의 탄도탄요격미사일(ABM)을 도입하려 했지만 무산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국의 첫 핵미사일 실험 직후인 1966년 11월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총리 주재로 외교·안보부처 장관 등과의 간담회를 열어 "미국 측과 자주 연락해" 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미일 양국은 안전보장 고위급 실무협의(SCC) 등을 통해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미 정부는 1967년 9월 ABM(적의 핵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핵탄두 탑재 요격미사일) 도입을 공식 발표하기에 앞서 같은 해 1월 일본 측에도 'ABM 배치 문제를 협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미국의 ABM은

미 정부는 당시 소련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ABM은 중국에 대한 것이며, 다른 동맹국엔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었으나 일본만은 '예외'로 했었다는 게 아사히의 설명이다.

여기엔 "일본이 핵무장을 하는 것보다는 미국과 미사일방어체계를 공유하는 게 낫다"는 미 국무부 측의 판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968년 1월 열린 제3차 미일 SCC에선 "ABM의 일본 배치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지만, 이후 일본 측의 요구로 관련 협의가 중단됐다고 한다.

아사히는 "협의가 중단된 경위는 알 수 없지만, 당시 미 원자력항공모함의 일본 기항에 대한 반대 시위 등 '반핵(反核) 감정' 고조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토 당시 총리는 1967년 11월 "핵무기를 갖지도,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않겠다"는 이른바 '비핵(非核) 3원칙'을 주창했으며, 이는 1971년 11월 국회 의결을 거쳐 현재도 일본의 국시(國是)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아사히는 "일본 정부가 왜 ABM 도입을 검토하다 포기했는지는 아직도 명확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비핵 3원칙'을 주장하면서도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모순 속에 현재 정권 인사들 사이에선 '핵보유 용인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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