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날줄 모르는 고용 쇼크]밑빠진 독에 물붓기 된 15조 추경 … 소득주도성장 '빨간불'

매달 '최악' 경신하는 지표..취업자 6개월째 10만명 이하, 실업자 7개월째 100만 육박
좋은 일자리 제조업 취업자 7월 12만7000명이나 줄어
文정부 경제팀 책임론도..일자리 정책 '뼈아픈 실패' 집권 2년차 개각론 힘실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은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소득주도성장'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취업자 증가폭이 1년 전보다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친 것인데, 이는 금융위기를 겪던 2010년 1월 마이너스 1만명을 기록한 이후 8년6개월 만에 최악의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까지만 해도 월 평균 30만명을 웃돌던 취업자 수는 올 들어 6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에 그쳤다. 실업자도 7개월 연속 100만명을 육박하고 있다.

■文정부, 일자리 정책 실효성 논란

최근 고용 상황은 금융위기 직후에 버금가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지난해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이어 올해(3조8000억원)까지 2년 연속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는 등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역부족인 모습이다. 오히려 취업자 증가 폭이 뒷걸음질 치면서 정부 정책의 실효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청년 일자리 대책은 근본적 원인은 마련하지 않은 채 재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풀려고 하니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며 "재정을 통한 일자리 정책은 일시적으로 증가할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 기반이자 비교적 좋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12만7000명(-2.7％) 감소한 것은 뼈아프다.

'외끌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를 제외한 자동차, 선박 등 전통적 주력 사업이 쇠퇴하고 있는 양상이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수출 증가세는 유지되지만, 반도체 등 특정 업종에만 몰려 있는 반면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은 선박, 자동차 실적이 좋지 않은 것이 주요인"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도 나타난다. 경비원 등이 속해 있는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0만1000명(-7.2%) 감소했다.

영세 자영업자 고용 충격도 심화됐다. 종업원 없이 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고용없는 자영업자'는 10만2000명이 감소하는 등 9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는 영세·자영업자의 폐업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만9000명, 7.7％), 금융 및 보험업(6만7000명, 8.6％),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6만6000명, 6.1％) 등은 늘었다.

■소득주도성장 위기 속 정부 경제팀 '책임론' 대두

고용 상황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일자리 정부를 내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대신, 혁신성장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형국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위기에 놓인 것은 고용뿐만이 아니다. '소득 양극화'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소득 증가가 소득 상위 계층에 집중된 반면 하위층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다. 소득 격차가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이 벌어진 것이다. 이는 대기업, 상용직 위주로 소득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300인 이상 사업장 임금은 18.7% 증가한 반면 300인 미만 사업장 임금 증가율은 5.5%, 임시·일용직 임금 증가율은 1.0%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한 정부내 경제팀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된다. 지난 1년여간 경제 정책 전반을 놓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불협화음'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장 실장과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등 주요 정책을 놓고 엇갈린 목소리를 내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박진근 연세대 명예교수는 "현 정부 경제팀을 보면 가치 판단이 달라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며 "정부와 청와대 경제팀의 거시적 경제 시각의 차이가 심해 앞으로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집권 2년차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경제팀 전반에 대한 개각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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