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자율 보편요금제 완비, 정부 "강제법안 포기 안해"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LG유플러스(부회장 하현회)가 요금제 개편을 예고하면서, 이동통신 3사가 모두 월 2만원대에 데이터 1GB이상을 제공하는 '자율 보편요금제'를 완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업계는 정부가 추진 중인 '강제 보편요금제' 입법이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적 가이드라인으로서 보편요금제 법안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맞서 논란이 에상된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보편요금제 및 무제한 요금제를 포함한 신규 요금체계를 준비 중이다. 새 요금제는 오는 21일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요금제 개편을 단행한 경쟁사 KT와 SK텔레콤처럼 중저가(4만원~6만원대) 요금대와 저가(2만원대) 요금대에서의 개편이 핵심이 될 것이란 게 업계 추정이다.

KT와 SK텔레콤은 월 6만9000원에 최대 100GB 데이터를 제공하는 중저가 요금제와 선택약정할인 적용 시 매월 2만원대에 데이터 1GB 이상을 제공하는 저가 요금제를 출시한 바 있다.

이에 LG유플러스 역시 중가와 저가 요금제에서 데이터 혜택을 늘린 요금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데이터 요금제가 존재하지 않았던 월 2만원대 구간에 경쟁사들이 모두 신규 요금제를 내놓음에 따라 LG유플러스 역시 고객 이탈 방지를 위해 동일 구간 요금제를 내놓을 것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주목할 점은 LG유플러스가 이 구간의 저가요금제를 내놓을 경우, 이통3사의 '자율 보편요금제' 라인업이 완성된다는 점이다.

KT가 지난 5월 선택약정할인 적용시 월 2만원대에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LTE 베이직' 요금제를 내놓음으로써 자율 보편요금제 출시 신호탄을 쐈다. 뒤이어 SK텔레콤이 같은 요금에 데이터 1.2GB를 제공하는 '스몰' 요금제를 내놨다. 마지막으로 LG유플러스가 같은 요금에 데이터를 100MB늘린 1.3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내놓은 것.

업계에선 당초 정부가 제기한 보편요금제의 조건인 '월 2만원대에 데이터 1GB 이상 제공'을 충족하는 요금제가 시장에서 완비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이 사실상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과기정통부측이 "이통 3사가 모두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상품을 출시해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성과가 나타난다면 보편요금제 입법 추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 강제 법안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안이 시장에서 출시된 저가요금제들이 시장 논리에 따라 없어지거나 가격대가 올라가는 등 변화를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업계는 정부가 여전히 규제 일변도 정책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6월 보편요금제 법안 관련 브리핑하는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 [사진=성상우 기자]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시장에 출시된 각 저가요금제를 지속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며 "내년 이후 5G가 상용화로 데이터 이용량이 폭증할 때를 대비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swse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