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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일자리쇼크 장기화 국면…중장년층까지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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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악화·가계소득 감소 우려↑

"정책 전면 전환 필요" vs "일희일비 말자"

뉴시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취업자 수는 2708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000명 증가했다. hokma@newsis.com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7월 고용지표가 일제히 악화됐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천명 단위로 추락하고 고용률과 실업률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등 고용난이 본격화 되는 모습이다.

청년층에 집중돼 있던 일자리 문제가 전체 연령층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심상치 않다. 고용 쇼크 상태가 6개월째 이어지며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정부는 긴 안목으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정부의 고용 정책이 실패한 만큼 즉각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7월 취업자 수는 2708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천명 단위로 떨어진 것은 올해는 물론 근래 들어 유래를 찾기 어렵다. 2010년 1월 1만명 감소했던 이래 가장 좋지 않은 성적표다.

7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3%포인트 하락한 61.3%를 기록했다. 반면 실업률은 0.3%포인트 오른 3.7%로 나타났다.

실업률이 올라도 고용률이 함께 오르면 구직활동이 늘어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실업률만 오르고 고용률이 떨어지면 구직란이 심화됐다는 분석이 더 설득력을 얻는다.

문제는 이같은 일자리 문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이다.

올해 취업자 수를 보면, 1월 들어 33만4000명 증가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2월부터는 급격히 위축됐다. ▲2월 10만4000명 ▲3월 11만2000명 ▲4월 12만3000명 ▲5월 7만2000명 ▲6월 14만2000명 등 6개월 연속 10만명대 혹은 그 이하를 기록했는데, 비슷한 사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국 사회를 강타한 2008년 9월~2010년 2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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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에 집중돼 있었던 일자리 문제가 중장년층까지 확대되고 있는 점도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7월 중 30대 취업자 수는 9만1000명이 감소했고, 40대는 14만7000명이 줄었다. 특히 40대의 경우 취업자 감소폭이 인구 감소폭(-10만1000명)을 뛰어넘으면서 고용 문제의 직격탄을 맞은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고, 상반기 중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나름대로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좀처럼 '약발'이 듣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자리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가계 소득이 줄고 경기가 침체되는 악순환이 올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고용지표가 추락하면, 가계 소득을 더 어렵게하고 추가적인 경기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경기는 계속 하강하고 있었고, 인구구조 변화도 오래전부터 있던 이야기기 때문에, 최근 6개월 사이 고용지표가 악화된 것은 정책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노동시장이 파국 수준의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정책의 전면 전환이 필요해보인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최근 고용상황과 관련해 "여러 통계에 대해 정확한 분석이 돼야하고 그에 기반을 둬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숫자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기보다는, 긴 흐름으로 봐야한다. (고용은)정부가 가장 신경쓰는 지표이자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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