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지금] "인도, 한국·일본산 철강 세이프가드 검토"

[앵커]

오늘(17일) 아침 들어온 소식입니다.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한 유럽연합의 긴급 수입제한 조치에 이어서 인도도 이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역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소식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태훈 기자, 아직 확정은 아니고 검토 단계인 것인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외신들이 일단은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특히 최근 수입이 급증한 한국·일본산 철강에 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실제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13억5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나 증가했습니다.

일본의 수출액도 비슷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이프가드는 외국 업체가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아도 국내 업체가 심각한 피해를 본 것으로 판정되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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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는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경우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한을 기존 1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기로 한 관련법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진료 중 성범죄는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의료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밖에 대리 수술을 시키거나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의사에게도 6개월간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북미협상과 관련해 주목해야될 소식도 있는데, 앞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번에는 평양에 그냥 갔다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예상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북 제재에 대해 언급을 했네요?

[기자]

네, 원산갈마 해안지구를 찾아 그 자리에서 대북 제재를 언급한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아름다운 해변에 문화 휴식터를 꾸려 인민들이 즐기게 하려는 것은 오래 전부터 구상했고, 제일 하고 싶었던 사업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고 북한 매체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광지구 건설은 강도와 같은 제재와 봉쇄를 취하고 있는 적대세력들과의 대결전"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는 핵 시험장 폐쇄 등 자신들의 비핵화 수순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직접 드러내며 제재 해제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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