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7명 “원전 이용 찬성”, 현정부 에너지정책 反 50% 贊 46%

원자력학회, 설문조사 결과 발표

원전 확대-유지 69%, 축소 29%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1년… 탈원전 부작용 탓 제 평가 못받아”

국민 10명 중 7명이 원자력에 의한 발전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脫)원전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긍정적인 의견보다 근소하게 많았다.

한국원자력학회와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 과학기술포럼 등 3개 단체는 1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이달 6, 7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발전 이용에 대해 응답자의 71.6%가 찬성한 반면 반대 응답은 26.0%에 그쳤다. 아울러 원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7.7%,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1.6%였다.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28.9%였다.

응답자들은 선호하는 발전원으로 태양광(44.9%)에 이어 원자력(29.9%)을 많이 꼽았다. 정부의 현 에너지정책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0.1%로 찬성한다는 응답(45.5%)보다 약간 많았다.

원자력학회 측은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도입된 지 약 1년이 지났지만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에 대해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요구하는 대정부 질의를 쏟아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에교협 공동대표)는 “정부는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지난해 상반기 1조2590억 원의 순이익을 낸 한전이 올해 상반기에는 1조1690억 원 적자로 전환했다”며 한전의 재무 구조가 악화되면서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악순환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명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확장을 위한 허가 신청을 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심사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문제 대책 수립에 정부가 미온적인 이유를 물었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예측 오류에 대한 정부 입장과 향후 수정 계획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신규 원전 부지 해제의 근거 △원전 수출 실현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 계획 △사용후 핵연료 포화 문제 대책 수립에 미온적인 이유 등을 질의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