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되고 SKT 안되고..ICT전업기업 인터넷銀 진출 허용(종합)

최종구의 은산분리 완화 묘수 '3대 걸림돌' 제거할까

10조룰·개인총수·ICT 범위 놓고 충돌한 절충안 제시

혁신 IT기업 문호 넓히면서도 대기업 계열사는 막아

국회 반응 좋지만 논의과정서 돌발변수 가능성도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디테일에 막힌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 활성화 방안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여야가 은산(銀産)분리 규제 완화 방안을 놓고 밀고당기기를 거듭하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절충점을 제시하며 8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文대통령까지 나섰지만‥디테일에 막한 은산분리 완화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은산분리 완화 관련법은 은행법 개정안과 특례법 제정안을 포함해 모두 6개다. 현재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지분을 최대 4%까지만 소유할 수 있는데 인터넷은행의 경우 이를 25~50%까지 늘려주자는 게 핵심이다.

여야는 쟁점으로 부상했던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접점을 찾고 있다. 여당은 지분 소유 한도를 25~34%, 야당인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혁신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하지만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특히 ‘10조룰’과 ‘개인총수’ ‘ICT기업’의 범위를 놓고 의견 차가 큰 편이다.

현재 여야가 논의의 토대로 삼는 정재호 의원 안에는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34%로 높이되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은 제외하고 있다. 이 안대로라면 이미 인터넷은행을 운영 중인 카카오는 물론이고 네이버를 포함해 유력 IT 기업도 인터넷은행에 진출하기 쉽지 않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인 자산 10조원의 턱밑까지 와 있고 네이버의 자산도 7조원 대로 비슷한 상황이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카카오를 비롯해 ICT기업의 운신의 폭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불만이 있다. 지난 7일 문 대통령이 “인터넷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여당도 ICT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이 크다.

문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는 인터넷은행의 재벌 사금고화 우려가 여전히 크다는 점이다. 특히 대기업 계열사인 삼성전자나 SK텔레콤도 ICT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어 이른바 ‘삼성 은행’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금융위 “대기업 사금고화 막고 ICT기업 문호 확대” 절충안

이런 여야의 우려를 절충한 게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아이디어다. 금융위는 최근 국회에 비금융그룹 전체 자산 가운데 ICT 비중이 50% 이상인 산업자본은 인터넷은행 보유 지분한도를 풀어주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산 ‘10조원 룰’이나 ‘개인 총수’ 규제는 폐지하는 대신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진입을 엄격히 규제하는 방안도 담았다. ICT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은 자산 10조원을 넘거나 개인 총수가 있어도 인터넷은행을 소유하는 데 제한이 없다는 뜻이다.

ICT 기업만 타깃으로 해서 은산분리 완화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은산분리 완화 본래 취지대로 ICT 기업이 혁신적 역할을 하기 위해 규제를 풀면서도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는 차단하는 묘수인 셈이다.

실제 금융위 방안대로라면 카카오나 KT를 비롯해 현재 인터넷은행에 진출한 기업은 물론 네이버나 넥슨 넷마블, 인터파크 같은 ICT 기업은 제한없이 인터넷은행에 진출할 수 있게된다. 반면 삼성전자나 SKT 등 대기업 계열사는 들어올 수 없는 구조다.

◇국회 논의과정 남아…예상치 못한 변수 등장할수도

일단 금융위 안에 대해 국회 안팎의 반응은 괜찮은 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측의 관계자도 “금융위가 제시한 방안은 여야의 우려를 절충한 합리적 방안 같다”면서도 “실제 입법화 과정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단과 금융위 관계자들이 스위스 해외 출장 중인데 현지에서도 관련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4일 정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은행의 은산 분리 완화를 위한 법률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상치못한 변수가 튀어나올 가능성도 남아있다. ICT기업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예외로 두는 조항 자체가 특혜라는 지적이 있어서다.